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Summit for Democracy)을 위해 100여 개국이 9~10일 이틀 동안 개최된다. 이와 관련 중국이 ‘미국보다 우월한 민주주의 국가임을 세계에 납득시키기 위해 분주하다’

이번 이틀간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대받지 못한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이 “미국의 패권을 증진시키기 이한 ‘위선적 행사(exercise in hypocrisy)’라고 비난하면서 경멸과 조롱으로 반응했다고 미 CNN이 이날 보도했다.

특히 중국을 더욱 격분시킨 것은 현재 런던에서 망명 중인 민주화 운동가이자 전 홍콩 국회의원인 네이션 로(羅冠聰, Nathan Law)와 더불어 중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대만, 즉 자주적 민주주의(self-ruling democracy) 국가를 초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응, 중국은 “민주주의의 대안 모델”을 촉진하기위해 선전 노력을 증가시키면서 “중국의 권위주의적 중국 공산당의 일당지배체제를 마치 보다 효과적인 민주주의”라고 왜곡했다.

홍콩 침례대(Hong Kong Baptist University) 중국 정치 전문가 장 피에르 차베스탄(Jean-Pierre Cabestan)은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상회담에 대한 선제공격”이라며 “이제 중국은 수세에 몰릴 뿐만 아니라 공격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베이징은 120개국 이상의 정치인들과 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틀간 민주주의에 관한 가상 국제 포럼(virtual International Forum on Democracy)을 개최했다. 집권 공산당의 선전 차르이자 중앙선전부 부장이며 시진핑 사상을 추진해온 황쿤밍(黃坤明, Huang Kunming)은 기조연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안한 개념인 소위 "전(全)과정 인민민주주의(whole-process people's democracy)”를 “작동하는 진정한 민주주의(true democracy that works)”라고 극찬했다.

황쿵밍은 나중에 이론을 설명하면서 “과정 지향적인 민주주의와 결과 지향적인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인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와 함께 직접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의 의지와 함께 인민 민주주의를 통합 한다”며 뜻이 애매한 주장을 폈다.

이와 함께 중국 내각인 국무원은 25일 “중국 : 작동하는 민주주의(China: Democracy That Works)”라는 제목의 백서를 공개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고정된 모델은 없다. 그것은 많은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세계의 무수한 정치 체제를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고, 다양한 정치 구조를 단색으로 검토하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이라고 1만 3000단어로 된 이 백서는 밝혔다. 대부분의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은 민주주의의 반대이다. 집권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래 70년 넘게 정권을 잡고 있다.

유엔이 규정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인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 결사의 자유, 표현과 의견의 자유, 보통선거권이나 독립 언론에 의한 주기적인 자유 및 공정한 선거” 등이 중국에는 없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이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매년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에 대한 25가지 지표에 근거하여 매기는 ‘자유 점수(freedom score)’를 포함하여 정치적, 개인적 자유에 관한 대부분의 국제 순위에서 중국은 거의 최하권이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劉曉波, Liu Xiaobo)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외치는 중국 활동가들은 일상적으로 침묵과 괴롭힘을 당하고 투옥되고 있다. 류샤오보는 인생의 거의 4분의 1을 감옥에서 보낸 후 2017년 감옥에서 사망했다.

물론 중국의 이번 선전 공세에서는 이 중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시카고 대학의 정치학자인 달리 양(Dali Yang)은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것과 관련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인 담론을 둘러싼 투쟁이다. 그들(중국 관리)은 무언가를 주장하고 충분히 반복하면 실제로 먼 길을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익숙해졌다”고 말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국제 담론의 힘(international discourse power을 위해 분투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5년 연설에서 “뒤쳐지면 얻어맞고, 가난하면 굶고, 말을 못하면 야단을 맞는다”며 중국이 해결해야 할 유일한 미해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눈에는 목소리를 낼 절호의 때가 바로 지금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가까스로 막은 베이징은 이제 그 성공을 자국의 정치체제의 우월성의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서구 정치모델이 종말을 고하는 증거라며 공격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장문의 보고서는 ▶ 국회의사당 폭동, ▶ 흑인 생명 문제 시위, ▶ 미국의 전염병 대응에 대해 뿌리 깊은 결함, ▶ 기능 장애와 ▶ 혼돈의 증거로 꼽았다.

조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 미국은 트럼프 정권 하에서 세계무대에서 내향적 후퇴를 뒤집고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맞서기 위해 동질적인 파트너들과 동맹을 구축하는 데 두 배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의 자칭 민주주의 모델은 어떤 민주주의 국가들 - 특히 선진국들 - 을 설득할 것 같지는 않지만, 시카고 대학의 정치학자 달리 양은 “세계 남쪽에서 더 수용적인 청중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민주주의”가 인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더 효과적인 것이라는 프레임을 짜놓고서 자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을 강조했다. 달리 양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강조하는 것 중 일부는 실제로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면서 “더 나은 경제적 복지를 위해 민주주의의 일부 요소를 기꺼이 희생하려는 사람들의 비율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과에 대한 강조는 또한 위험을 물려받기도 한다”고 강조하고, “경기가 둔화될 때, 매우 나빠 보일 위험이 있다. 그것이 위기로 상당히 악화되면, 그것은 (합법성에 관한) 의문을 부채질한다”고 덧붙였다.

달리 양은 또 “중국 공산당은 또 중국의 다단계 입법 시스템을 증거로 들며 ‘과정 지향적 민주주의(process-oriented democracy)’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마을과 군 단위 입법부의 대표자들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며, 주민들은 차례로 위 단계의 대표자들을 선정하는 등의 임무를 맡는다. 이 시스템의 맨 위에는 공산당이 만든 주요 결정과 정책을 승인하기 위해 매년 소집되는 거수기 의회 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민초들의 ‘선거’는 매우 각본대로 움직이는 일이다. 시진핑 주석 아래에서는 무소속 후보들, 특히 중국공산당에 동의하지 않는 후보들이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10월, 14명의 무소속 후보들이 베이징에서 열린 지방인민대표대회 선거에 참여하려고 시도했다. 이들은 결국 괴롭힘을 당하거나 가택연금에 처해지거나 도시 밖으로 여행을 떠나도록 강요받았고, 참가에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민초들을 선거를 통해 선발한다지만 사실은 이 같은 중국공산당의 무지막지한 탄압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억지 중의 억지일 뿐이다. 겉으로 보이는 민초들의 민주주의는 중국 공산당 일당독재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산당에 순종하고, 공산당의 독재를 받아들인다면, 정치 생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가차 없이 제외당하고 만다.

중국 정부는 백서에서 “한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소수의 외부인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지어 중국 내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식적인 설명에 납득하지 못하는 징후들이 있다. 검열의 강도가 높은 중국의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는 검열이 시작되기 전 외교부의 미국 민주주의 공격과 관련한 당 대변인인 인민일보의 글이 비꼬는 댓글로 넘쳐났다.

“누가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했는가? 누가 투표를 해본 적이 있는가?"라면서 ”우리는 공연에서 엑스트라가 아니다“는 댓글이 이어져 달렸다. 물론 이런 댓글은 후에 삭제 조치됐다. 공산당의 민주주의 설명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목소리이다. 2,700개가 넘는 댓글 중 12개만 공개될 수 있었고, 이들은 모두 미국의 민주주의에 비판적인 댓글들이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중국의 “전과정 인민 민주주의(whole-process people's democracy)"에 대해 올린 또 다른 글은 논평란은 완전히 무력화됐다. 한 이용자는 이 글을 공유하며 ”(중국은) 너무 민주적이어서 더 이상 댓글 섹션이 필요하지 않다“고 비꼬기도 했다고 CNN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