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통일 안 한다”고 선언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은 어느 누가 결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더구나 통일이 그 두 사람의 전유물은 아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가 바뀌거나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할 때 통일을 결정하는 주체는 따로 있다. 바로 북한 주민들이다. 이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명백한 사실이다.

김 위원장이 선대의 과업인 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통일은 물론 체제 유지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상실한 이유다. 그렇다면 김 위원장은 이제 통일에 대해 말할 자격을 잃은 셈이 됐다. 임 전 실장이 이를 따라한 것 역시 ‘지금 통일한다면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밖에 없다’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통일 거부의 내면에는 한국과 한류 문화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이 진하게 묻어난다.

통일을 안 한다는 것은 김정은과 임종석 두 사람의 판단이겠지만, 만약 통일을 한다면, 또는 필연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정권은 두 사람에게 없다는 게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결정권은 왜 북한 주민들에게 있는가?

통일을 국시(國是)로 내걸고 내달려온 김씨 체제 때문에 수십 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온 이들이 바로 주민들이다. 김 위원장과 그의 선대들은 기껏 주민들 피를 모아 핵무기 개발하고, 하다하다 안 되니 통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다. 역부족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그래서 미래에 통일이 된다면 김씨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므로 독재 치하에서 헌신해 온 주민들이 통일에 대해 얘기할 차례 아닌가.

만약 북한의 체제 붕괴로 인해 한국과 미국, 특히 중국이 앞장서서 북한 영토를 차지하겠다고 준동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북한 주민들이 천년의 원수로 생각하는 중국의 지배를 받아들일 것인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숙적으로 여겨 온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저항을 하든 어느 체제로 복속이 되든 결정할 주체는 북한 주민들이다. 북한에 지배 세력이 무너지면 남는 결정 주체는 주민뿐이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최근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북한 붕괴 조짐이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대북 전단 살포를 통해 유사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한국을 선택하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적으로 수긍이 가는 주장이다.

그렇다. 1인 독재체제로선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없다. 북한은 지금 무정부 상태로 가는 아노미 현상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른바 체제 붕괴의 티핑-포인트가 임박했다는 진단이다. 무정부 상태에서 방치된 주민들이 선택하는 미래가 북한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통일 전 동독은 서독으로부터 송출되는 TV 전파에 의해 무너졌다. 동독 시민들은 TV를 통해 서독의 발전한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고, 베를린장벽이 무너지자 너도나도 앞다퉈 서베를린으로 넘어갔던 것이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 이제 인식의 전쟁을 가속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