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에는 긴장 고조의 길을 달리고 있다. 한국은 북한이 지난 몇 주 동안 쓰레기 등 오물이 담기 이른바 ‘오물 풍선(Trash Balloon)'을 1000개 이상을 남한 쪽으로 보낸 북한에 대한 보복조치로 역시 20만 장 이상의 전단지를 포함한 대형 풍선, 쌀을 담은 페트병 500개 등을 북한 쪽으로 바람과 조류의 힘을 빌려 보냈다.

이어 한국은 국경지역에서 대북 선전 확성기 방송(propaganda loudspeaker broadcasts)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남북 모두 질 수 없는 오기들이 발동하고 있어, 한반도는 충돌 직전의 갈등이 최고조를 향해 가고 있다고 미국의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The Hill)'이 9일 보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을 화내게 하고, 잠재적으로 북한이 군사적 보복 조치를 취하도록 촉발할 것이 확실하며, 북한의 핵 야망을 둘러싼 외교적 교착상태 속에서 전쟁으로 분열된 라이벌 국가들 사이의 긴장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이 매체는 내다봤다.

용산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회의를 열고 확성기 방송을 설치,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장호진 안보실장과 다른 한국의 안보 관리들은 북한이 남한에 “불안과 혼란(anxiety and disruption)”을 일으키려 한다고 비난하고, 앞으로 남북한 사이에 긴장이 고조될 경우 북한이 ‘전적인 책임(solely responsible)’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남측 활동가들이 대북 전단이 가득 담기 풍선과 한국의 인기노래와 드라마가 담긴 USB 메모리를 보내면서, 이번 캠페인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분석가들은 주민들이 결국은 김정은 지도자의 권력 장악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확성기를 통해 한국은 중무장된 경쟁국의 국경 너머에 반북방송(anti-Pyongyang broadcasts), K-팝 노래, 외부 뉴스를 올릴 수도 있다.

지난 2015년 한국이 11년 만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국경 너머로 포탄을 쏘자 한국도 이에 응수하겠다고 당국자들이 전했다. 당시 사상자관련 보도는 없었다.

지난 주 오물풍선 문제로 긴장이 고조되자 한국은 북한과의 2018년 긴장완화협정(9.19 남북한 군사합의)도 중단해 북한이 선전 캠페인을 재개하고, 국경지역에서 실사격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셈이 됐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군 최고사령관들과의 회동에서 북한이 확성기 방송에 직접 군사행동으로 대응할 가능성에 대비,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다만 확성기 방송이 9일 오후부터 시작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북한은 지난 주말에도 계속해서 수백 개의 풍선을 남측으로 날려 보냈는데, 이는 5월 말 이후 세 번째 오물풍선 공격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8일 밤부터 남측을 향해 약 330개의 풍선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으며, 9일 오전 현재 약 80개가 우리 영토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8일 밤 바람이 동쪽으로 불고 있어 많은 풍선이 한국 영토에서 떠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군은 착륙한 풍선이 플라스틱, 종이 쓰레기 등 쓰레기를 떨어뜨렸지만 유해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 풍선과 물품 회수를 위해 화학적 신속 대응팀과 폭발물 처리반 등을 동원한 군은 국민들에게 낙하물에 주의하고, 땅에 떨어진 풍선은 만지지 말고 경찰이나 군 당국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에서는 9일 북한의 오물 풍선이 서울 상공으로 진입 확인, 시민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발견하시면 접근하지 마시고 군부대(1338)나 경찰에 신고바랍니다[서울시]라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긴장 고조 분위기가 역력하다. 경기도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안내무자를 발송했다.

앞서 당국은 북한의 두 차례 풍선 활동에서 거름, 담배꽁초, 천 조각, 폐건전지, 폐지 등이 담긴 비닐봉지에 묶인 풍선 1000여 개를 발견했다. 일부는 도로, 주거 지역, 학교에 터져 흩어졌다. 위험성이 높은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큰 피해도 보고되지 않았다.

북한 당국은 나중에 북한이 풍선 비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탈북자 위주의 남한 활동가들이 다시 전단지를 보내면 재개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박상학이 이끄는 남한 민간단체는 지난 6일 대북 전단 20만 장과 K팝 노래가 담긴 USB를 실은 풍선 10개를 국경 마을에서 발사했다고 말했다. 드라마, 미국 1달러 지폐. 한국 언론은 또 다른 활동가 단체도 7일 20만 장의 선전 전단이 담긴 풍선을 북한을 향해 날렸다고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문화와 언어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강력한 캠페인을 벌였다. 지난 1월 김 위원장은 북한이 남한과의 평화통일이라는 오랜 목표를 포기하고 헌법을 개정해 남한을 영원한 적으로 굳힐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북한의 독자적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김씨 가문의 왕조 통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의 풍선 캠페인은 또 보수 정부의 대북 강경 접근 방식에 대한 남한의 분열을 야기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자유주의 의원들과 일부 시민단체, 한국의 일선 주민들은 북한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전단 살포 활동가들에게 풍선 날리기를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 관리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범죄화한 법률을 위헌으로 규정한 지난해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 통신도 이 같은 북한의 오물풍선, 한국의 대북 선전 확성기 방송 등을 보도했다. 통신은 “한국은 북한이 한국에 쓰레기를 보내는 풍선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6년 만에 처음으로 국경에서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 대북 확성기는 어디에 설치돼 있는가 ?

최대 24개의 고출력 스피커가 높이 6미터(20피트), 너비 3미터의 대형 고정 랙에 쌓여 있으며 비무장지대 경계의 남쪽 가장자리를 표시하는 철조망 울타리 바로 남쪽의 여러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

또 다른 유닛(Units)은 이동식이며 트럭에 장착되어 있어, 이동하면서 대북 선전 확성기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군은 스피커 시스템과 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최대 출력으로 스피커는 음성과 음악을 20km(12.4마일) 이상 북한까지 전달되며, 많은 북한 군인과 북한 주민들에게 도달할 수 있다.

* 방송 내용은 무엇인가 ?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확성기 방송이 “가장 효과적인 심리전 형태”였으며,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자유를 찾아 탈북하도록 독려했다고 말했다. 탈북자들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한국군 당국은 이 방송을 ▶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 ▶ 남한의 경제적 성공의 역사, ▶ 통일의 정당성, ▶ 북한 사회의 현실 등 4가지 주제로 방송해 ‘자유의 소리(Voice of Freedom)’라고 명명했다.

세계 뉴스, 북한의 정치 체제와 지도자에 대한 논평, 일기예보 등이 K팝 히트곡과 뒤섞여 있는데, 일부 탈북자들은 이 노래가 실제로는 이념적 메시지가 없는 노래인 것 같다는 지속적인 인상을 남겼다고 말했다.

* 북한은 어떤 반응 ?

북한은 과거 일부 방송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최고 존엄(supreme dignity)’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국경을 넘어 포격을 감행했다.

이 방송은 2018년 평화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당시 한국 대통령이 서명한 공동선언에서 두드러지게 등장했다.

선언문에는 이를 ‘적대행위(hostile act)’라고 규정했고, 한국은 작전 중단과 스피커 해체를 약속했다.

당시 북한군은 자체 확성기를 틀어 한국 군인과 주민에게 전달되는 방송으로 방해하는 잔혹한 작전을 펼치긴 했으나. 남측에서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충분한 확성기 출력이 없어 효과를 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