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북 안보 억지력, 자체 핵무장 촉구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한 발언을 두고 나경원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불균형 합의이자, 우리만의 무장해제"였다며 "9‧19 ‘기념식’이라니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GP철수는 비례성이 아니라 개수로 결정됐고, 북한은 수없이 합의 위반을 저지르다가 결국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다. 그럼에도 북한에 한마디 못하고, 마지막까지 종전선언 타령한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결과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까지 공개하며, 핵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이제는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을 놓고 협상을 할 판이다. 거기에 기무사 축소, 국정원 대공수사권박탈, 대공수사권 궤멸까지, 민주당은 북한에 대문에 더해 ‘안방문’까지 열어준 꼴이 됐다"고 북한의 행보에 대응하지 못한 문 정부를 질타했다.
나 의원은 "평생 통일을 주장하던 임종석 전 실장은 어제 기념식에서 돌변 “통일 하지 말자”고 했다"며 "김정은의 통일 거부 선언에까지 장단 맞추니, 결국 북에 환호작약하는 꼴 아니냐. 두 개의 국가, 국보법 폐지, 헌법 영토조항 수정까지 김정은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민주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문 정권의 위장 평화, 굴종의 대북정책야말로 최악의 ‘무능력 외교’"라며 "진정한 평화는 힘에 기반한 당당한 평화다. 북한의 온갖 도발에 침묵한 그 시대가 평화라고 하는, 창피함도 모르는 세력에게 정권을 내어줘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핵에는 핵으로 도발엔 보복으로 대응한다는 비례원칙아래 자체핵무장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안보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자체 핵무장을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기념해 목포 호텔현대에서 열린 ‘전남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對北)정책을 비판하며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 온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정부 시기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하지 말자"며, "남북한이 두 개의 독립된 국가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통일 대신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며 '통일에 대한 강박관념을 내려놓자'고 했다.
또한 헌법 제3조(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는 조항)의 개정 및 삭제를 제안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부의 정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2년 말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통일을 부정하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남북한을 각각의 국가로 인정하고, 두 국가 간의 대립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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