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미국과 한국 간의 이견이 커지면서 올가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워싱턴 타임스는 10일(현지시간) 이같이 내다보고, “분석가들은 미국의 외교 정책 당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분명한 징후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이 위기 상황에서 핵을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핵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 개발 움직임에 쐐기를 박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아래에서 북·미 외교가 사실상 얼어붙은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현 민주당 대선 후보)과 도널드 트럼프 전 공화당 대통령 간의 경쟁이 주목받고 있다. 지역 분석가들은 두 후보가 대표하는 위험과 기회를 저울질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시작한 특별한 개인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한반도와 전 세계의 사건으로 인해 북한 지도자는 2018년과 2019년에 두 사람이 정상회담을 할 때보다 더 꿈틀거릴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워싱턴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 싱크탱크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한석희 원장은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후보들 간의 외교 정책의 대조”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적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INSS 분석가들은 서울 특파원들에게 조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한 원장은 “트럼프의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은 국제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해리스의 정책과 매우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덧붙였다.

* 비전 없는 비핵화 논의

INSS 전문가들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외교 정책을 괴롭혀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모든 글로벌 압력에 대한 저항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분석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의 뜨거운 전쟁에 집중하면서 핵무장 북한을 ‘전략적 무관심(strategic indifference)’으로 대했다고 말한다.

한국에서는 어떤 미국 대통령도 핵 무장의 북한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오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한때 구체적이었던 의견이 균열을 일으키고 있을 수 있다. 미국의 주요 정당 모두 이 지역에 대한 정책 플랫폼에서 ‘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용어를 생략했다.

미 민주당 정책 문서에는 동맹국의 도움을 받아 북한을 봉쇄하는 내용만 나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북한의 ‘상당한’ 핵무기를 언급한 후 “(북한과) 잘 지내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미주, 공화 양당 캠프 관계자들을 만난 하경석 INSS 분석가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김정은 위원장이 더 광범위한 평화 협정을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에 뚜렷한 변화가 있음을 감지했다”면서 “비핵화 자체에 관한 한 그들의 관심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신문이 전했다.

이러한 명백한 변화는 한국의 일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이 차기 대통령의 의제에 등장할 것이라는 희망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양당의 선거 강령에서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잠재적으로 실용적인 비핵화에서 군비 통제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이다. 겉으로 하는 표현과는 달리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핵 감축 협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신호이다.

* 서울과 핵 옵션

차기 미국 행정부가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더라도 미국은 여전히 지리적 안전판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광활한 태평양은 북한과 분리되어 있어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 공간과 조기 경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보호 장치가 없다. 지정학적으로, 시간적으로 한국은 북한 핵에 그대로 노출되는 처지이다.

남북 안보 문제를 면밀히 연구해 온 한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은 오랫동안 핵탄두를 개발해 왔으며, 단거리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다. 북한의 소형 경량 미사일들은 분명히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이 핵 운반 시스템을 다각화하는 동안, 적대적인 남북한 관계는 보수적인 한국 대통령 윤석열 하에서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 즉 긴장은 최고조를 향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는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양국 동맹의 굳건함에 대한 미국의 안심할 수 있는 발언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면서도 한국이 독자적인 핵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의 불만은 “만일 한국이 핵 능력을 갖도록 허용하는 세계에 대해 한국은 어디까지 인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우리 한국이 미국과 튼튼한 ‘핵 능력을 공유’하더라도, 사용 결정은 한국 대통령이 아닌 미국 대통령만이 내릴 것”이라는 점이 한국의 자체 핵 개발 움직임을 크게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핵 억지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올해 국회에서 이를 고려하기 위한 토론회가 구성됐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대중의 강력한 지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독자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기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현학술원이 지난해 1월 30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 상황 인식”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천 명 가운데 76.6%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외교를 활성화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을 진정시키는 명백한 방법이 될 것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개척한 정상회담으로의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례 없는 이니셔티브는 그의 대통령 임기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정책 중 하나였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러나 북한 지도자는 2025년에는 외교적 제안에 덜 수용적일 수 있다. INSS에서 일하는 탈북자 김광진 씨는 “트럼프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시도한다면, 김정은이 반응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열렸던 2019년과 비교하면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니다. 이미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당시와는 확연히 다르게 핵 개발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몸값이 훨씬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북한 국영 뉴스 서비스 KCNA(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지도자는 9일 북한 건국 76주년 기념일(9·9절) 연설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옹호했다.

김정은은 모두 발언에서 미국과 이 지역 동맹국들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명백한 결론은 (북한) 핵전력과 이를 언제든 국가의 안보권 보장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태세가 더욱 철저하게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이어 “북한은 핵무장한 라이벌 국가들이 가하는 모든 위협적인 행위에 완전히 대처할 수 있는 핵전력을 꾸준히 강화하고, 핵전력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군대가 전투에 완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와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북한의 주요 변화

김정은 위원장이 이웃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함에 따라 레버리지가 감소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에 부과된 제재는 이제 무의미하다”면서 “러시아는 제재에 큰 구멍을 만들었고, 유엔 안보리는 다시 제재 결의안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서방에 의해 단절되면서 모스크바는 평양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두 차례 정상회담 이후 수도 간 관계는 냉전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시절 이후 볼 수 없었던 최고치를 기록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러시아의 경제 생명줄은 북한의 오랜 중국 의존도를 완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크렘린궁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게 됐다. 러시아는 중국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이라는 북한을 도울 수 있는 수단이 있다.

이는 어렵게 얻은 핵 자산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의 제재 완화에 대한 북한의 열망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김 위원장은 “북한은 생존에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수준의 지원은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은의 몸값은 푸틴에 의해 더욱 높아진 상황으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 김정은과 회담을 하더라도 핵보유국 김정은, 푸틴이 지원하는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을 회상하며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여, 북한 비핵화는 ‘과거의 사전에만 존재하는 단어’가 돼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