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서 일어난 분쟁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해상 교통로 중 하나를 장악하려는 열망을 잘 보여준다.

중국 해안 경비대와 필리핀 해군 간의 충돌은 지난 6월에 크게 격화됐다. 필리핀 관리들은 지난달 말 중국 인원들이 남중국해의 분쟁 지역인 제2 토마스 암초(Second Thomas Shoal)에서 필리핀 군대에 식량을 공급하려는 소형 보트인 딩기(dinghies)를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 결과는 엄청날 것이다. 베이징은 일본으로의 무역과 선적을 차단 하고, 미국의 경제 활동에 중요한 기술(특히 마이크로칩)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고, 태평양 깊숙한 곳까지 ‘전력’을 투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남중국해의 경제적 중요성은 과장할 수 없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해상 경로 중 하나로, 국제 무역의 중요한 동맥 역할을 하며, 2022년 전 세계적으로 배출되는 총 상품의 64%의 흐름을 용이 하게 하는 해역이다. 이 해역을 통한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분쟁에 직접 연루된 국가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국제 사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론이 없다.

미 해리티지 재단의 국방 예산 정책 고문인 윌슨 비버(Wilson Beaver)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통제권을 주장하려는 시도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 운송 비용 상승, ▶ 공급망 중단, ▶ 시장 변동성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남중국해 무역은 미국의 모든 상품 무역의 5.72%를 차지하므로,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미국의 번영을 보호하고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리더십 역할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주변 국가들이 해상 영유권 주장을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고수하는 반면, 중국은 이른바 ‘9단선(nine-dash line)’으로 둘러싸인 남중국해의 넓은 바다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2016년 헤이그의 국제 재판소는 중국의 주장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리며, 필리핀과 베트남과 같은 다른 연안 국가의 EEZ 내에 있는 남중국해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이 판결을 거부하고, 베트남이 자국 EEZ 내에서 시추를 하는 것에 대해 즉각 군사력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했다.

올 3월, 필리핀 해군 함정 2척과 해안 경비대 함정 2척이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서 군대에 재보급하기 위해 고용된 민간 보트를 호위하고 있었다. 중국 해안 경비대 함정과 해상 민병대 함정 2척이 필리핀 군대를 포위하고, 민간 보트를 손상시키고 승무원을 해치는 물대포를 사용했다. 이러한 교전이 여러 차례 발생한 후, 필리핀은 베이징에서 외교적 항의를 제기하고, 미국에 필리핀에 주둔하는 미군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하는 것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에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협력, 중국을 억제하는 미국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자유롭고 개방적인 남중국해를 유지하는 데 이익이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해야 한다고 윌슨 비버는 주문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이 지역에서 주변국 대부분을 희생하여 조약을 재정의하고 지역적 권력을 재균형화하려 하고 있다. 남중국해와 인도-태평양에서 패권을 확립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한 미군의 억제 효과는 미국과 인도-태평양의 압도적 다수의 국가 모두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다는 게 미국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