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한다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를 유망해 보이는 전직 미국 국방부 전략 전력개발담당 부차관보인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는 지난 5월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군을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콜비는 이어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주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준비가 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군사력이 여러 대규모 전쟁을 동시에 치를 만큼 강하지 않다”며,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대규모로 병력을 증원하는 현재의 한미 작전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콜비는 “헤비급 복싱 챔피언(미국)이 미들급 경기(한반도 전쟁)에서 뛰면 안 된다. 미들급 경기에서 이기겠지만, 너무 상처를 입고 피로해서 다음 헤비급 경기(중국과의 전쟁)를 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면, 난 주한미군을 두지 않을 것이며, 미군 전력 다수가 한국에 있으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너무 가까워 엄청난 선제공격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엘브리지 콜비의 주장에 대해 호놀룰루 동서센터의 선임연구원으로 아시아 태평양 전략 및 안보 문제 전문가인 데니 로이(Denny Roy)는 “콜비의 분석은 이해되어야 하지만 도전을 받아야 한다”며 반박에 나섰다.

데니 로이는 23일자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콜비 분석가의 발언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면서 콜비의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송공할 경우, NSC의 보조관 후보로 거론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데니 로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콜비도 미국이 동맹에서 탈퇴하고,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며 비판에 나섰다.

첫째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데니 로이는 “동매에 대한 엘브리지 콜비의 분석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정교하기는 하지만, 그의 견해 중 일부는 문제가 있다”면서 “그의 견해는 논리적이긴 하지만 피상적인 감각에 기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콜비는 “중국의 팽창주의가 미국이 직면한 주요 전략적 위협이라고 말했다. 가장 시급한 위험은 대만을 강제로 합병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 맞서려면, 미국의 모든 힘이 필요한데, 미군은 더 이상 여러 전쟁에서 동시에 승리할 만큼 강력하지 않다”면서, “중국 이외의 전략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전환은 미국이 더 큰 패배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했다.

그러한 견해를 가진 콜비는 “서유럽 국가들이 푸틴의 러시아를 봉쇄하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하는 반면, 미국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에 반대 한다”고 말했다.

콜비는 “전체적으로 러시아의 경제적 능력을 왜소하게 만드는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가장 큰 안보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콜비가 이 문제를 우크라이나와 대만 간의 미국 자원 경쟁으로 보는 데에는 중요한 이해점이 없다고 데니 로이는 지적했다.

데니 로이는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은 미국이 중국에 맞서는 데 부분적으로 도움이 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급은 미국의 국방 생산을 부활시키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이 중국과 군사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가 미군에 대한 위험 없이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력을 분쇄하는 것은 중국 블록의 전반적인 공격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성공은 중국의 공격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고, 러시아의 실패는 그 반대일 것”이라면서 콜비의 피상적 감각을 지적했다.

둘째, 있지 않은 곳에서 문제 찾아 나서기를 한다는 점이다.

데니 로이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콜비의 구체적 권고에는 더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콜비는 “주한미군이 미국에 비해 부차적인 전략적 문제, 즉 북한에 맞서 한국을 방어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낭비되고 있다”면서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인질로 잡혀 있는 대량의 병력(미군)을 한국에 파병하는 것을 우려하며, 이는 미국의 주요 문제가 아니다. 그런 상황은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므로, 중국과 거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비는 “해결책은 미국이 한미동맹에 대한 책임을 줄이고, 한국이 스스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될 때,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중국과의 잠재적인 전쟁을 벌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한국과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어떻게 다른가?

한국은 중국과의 전쟁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미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오산과 군산 공군기지에 있는 수십 대의 F-16이 도움이 될 것이지만, 한국에 있는 다른 미군 부대의 대부분은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시나리오와 관련이 없는 육군 보병 및 포병 부대다. 후자는 주로 미국 항공기, 해군 플랫폼 및 대함 미사일 배터리를 포함한다.

어쨌든 미군은 필요에 따라 이미 한국에 주둔한 부대를 다른 지역에 재배치할 수 있으며, 과거에도 그렇게 했다. 예를 들어 2004년에 미국 여단이 한국에서 이라크로 이동했었다.

게다가 “대만을 방어하는 것이 한국을 방어하는 것보다 미국의 이익에 더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 사실상 독립된 대만은 미국에게 경제적, 전략적, 정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유세계 질서의 파트너이자 지지자로서의 한국을이다. 자칫 한국을 잃을 수도 있다. 서울은 중견국이자 세계 15대 경제국이자 조약 미국의 동맹국이며, 동료 민주주의자이자 중국의 가까운 이웃이다. 한국의 이웃국가 중국 역시 미국의 세계적 이익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넷째 중국 위협은 복잡하다.

한국을 방어하려면 단지 작은 악마인 북한에 반대하는 것만이 필요하다는 콜비의 평가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이라는 게 데니 로이의 진단이다. 북한은 즉각적인 위협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지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한국이 미국 주도 진영에서 중국 진영으로 이동하는 것은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위치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콜비는 “결단력 있게 동맹을 해체하는 길에 놓지는 않더라도 확실히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개혁을 제안하고 있다”며 “한국이 자위권에 대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중국이 직접 개입할 경우에만 미국이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나아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 중국의 선제공격에 취약해진다”고 주장했다.

데니 로이는 “콜비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한미가 공동으로 반대하는 방식으로 국제 규범을 개정하려는 권위주의적 준동맹 사이의 협력이 커지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콜비를 비판했다.

다섯째, 한국의 핵 확산과 미국의 핵우산

콜비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동맹을 종료할 수 있는 단계인 자체 핵무기 보유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왜냐하면 미국은 현재 한국에 실행 가능한 방어 우산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콜비는 자체 핵개발의 길과 관련, 서울의 잘 알려진 단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데니 로이는 지적했다. 한국인들은 정부가 핵폭탄 개발의 필수적인 부분인 핵폭발 시험을 위해 전국 어느 곳이든 사용하는 것에 반대할 것이다. 핵무기 비확산 조약을 탈퇴하면, 한국 전력의 3분의 1을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외국 공급 핵연료에 대한 한국의 접근이 중단될 것이라는 단점을 콜비는 인정하지 않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섯째, 한미 동맹은 변화하지 않을 것인가?

한국은 한국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작은 무기고를 위해 훨씬 더 큰 미국 핵무기의 보호를 희생할 것이다.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 핵전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일본도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며, 한국은 이를 매우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데니 로이의 주장이다.

미국의 핵우산이 더 이상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는 없다. 한국전쟁 중 미국의 재래식 폭격이 북한에 가한 끔찍한 파괴 이후, 북한 사람들은 미국이 핵무기를 투하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어렵지 않다.

평양은 미국, 한국, 일본의 도시에 대한 핵 공격이 북한 국가와 지도부를 파괴할 미국의 대규모 보복을 초래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증강은 미국의 선제공격 능력을 부정 하고, 한국의 우월한 군사력에 의한 재래식 군사적 정복에 대한 북한의 취약성을 보상하려는 시도이다. 북한은 북한을 먼저 공격하는 적에 대해 지속적으로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역지사지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콜비의 가장 정확한 주장은 “중국-러시아-북한 블록”의 점점 커지는 도전의 압박 속에서 미국의 글로벌 초강대국 공약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 방산 기반이 부적절하다는 점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만일 한 친구(한국)를 다른 친구(대만이나 일본)를 위해 희생하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 기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