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법정기한을 앞당겨 지급되는 등 총 3조 1000억원의 세금이 설 연휴 전에 환급된다.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상인에 대한 설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 및 국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에서 총 9조 4000억원 가량의 자금을 풀고, 국책보증기관에서 3조 6000억원을 보증하게 된다.

아울러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봉급에서 모은 40억원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되며, 정부비축쌀 1만 5000톤이 무료급식단체 및 기초생활보호 수급대상자에게 한시적으로 무상 또는 할인 공급된다.

이와 함께 25개 설 성수품이 설 연휴기간 전까지 특별점검품목으로서 관리되며, 주요 성수품은 평시보다 최대 3배 이상 확대 공급된다.

정부는 지난 5일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1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 및 물가안정 대책’(기획재정부 등 17개 부처 합동)을 확정·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대책 방향과 관련해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기존의 성수품 가격 안정 대책과 병행해 민생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설 대책을 수립했다”며 “이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계층·사회복지시설 및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존 대책을 점검하고 설 명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의 설 자금난 완화를 위해 부가세 조기환급금을 법정기한(2월12일)보다 20일 앞당겨 1월 23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5~6만명에게 2~3조원이 환급될 전망이다.

또 서류미비 등으로 유가환급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41만명 예상)을 대상으로 700억원 가량의 유가환급금이 설 전에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1401만명에게 총 2조 5820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과다납부된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658억원도 설 전에 주인을 찾아간다. 세금규정 등을 몰라 신고하지 않은 환급금을 정부가 직접 찾아주는 ‘잠자는 세금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총 10만명에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 자금난 및 설 자금수요 등을 고려, 설 전후로 약 13조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 지원규모 6조원에 비해 두배가 넘는 금액이다.

우선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대출금과 같은 규모의 매칭자금을 지원한다. 자금규모는 2775억원이며, 실제로는 5550억원이 시중에 풀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은행에 빌려주는 금리는 지난 9일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 1.5%로 인하했다.

산업은행은 1월 자금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16.7% 높은 2조원으로 잡고, 이중 절반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설이 낀 2월 중소기업에 지원된 규모가 3608억원인 것에 비해하면 2.8배 가량 증가한 셈이다.

기업은행도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설 특별자금(1월7일~2월28일)으로 지난해 2301억원보다 훨씬 많은 1조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대출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국책보증기관들도 1~2월중 신규보증 지원을 강화, 지난해 같은 기간 8037억원에 비해 4.5배 많은 3조 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보증금액과 무관하게 기업당 3억원 이내에서 영업점장 전결로 신속 지원하는 설 자금 특례지원도 시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설 명절 자금수요에 대비, 1월중 경영안정자금 5000억원이 집행된다.

정부와 국책 금융기관 움직임에 맞춰 민간 시중은행도 설 자금으로 6조 1000억월을 풀기로 했다. 지난해 3조원보다 2배 가량 많은 규모다. 일부 은행은 자금지원시 신용평가등급별로 0.2~2.2%p만큼 금리를 할인하는 등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책기간(1월12일~23일) 가격 모니터링과 함께 주요 성수품을 중심으로 평시보다 최대 3배 이상 확대 공급되는 등 출하동향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소비자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성수품 가격안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