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에 치러질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지난번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J. 트럼프가 다시 재선에 성공을 한다면, 한국과 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과 적국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 복귀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공화당 대선 후보로 당선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이하로 하락한 점을 보면,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외교정책에 대한 비(非)정통적인 접근 방식을 택해온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지정학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특히 트럼프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가 주목거리다.

외교전문 매체인 ‘더 디플로매트’는 11일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는 3가지 방식으로 한미관계에 마찰과 갈등이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트럼프-윤석열 : 결별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정책과 관련,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결별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북 봉쇄정책을 추구해 왔다. 윤석열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심화시킴으로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해 왔다. 마찬가지로 윤석열은 미사일 방어와 보복공격능력을 포함해 한국의 ‘3축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동시에 윤석열은 김정은 정권을 경제적, 외교적으로 고립시켜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대해 양보하도록 압력을 가해왔다. 윤석열은 북한과의 직접외교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진전으로 이어져야 가치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검증 가능한 조치의 대가로 대북제재 완화나 경제지원을 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

그러나 재선된 트럼프는 윤석열의 접근 방식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특히 트럼프는 윤보다 북한에 대한 포용과 수용에 더 개방적일 수 있다. 트럼프는 첫 재임 기간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싱가포르, 베트남, 한국 DMZ에서 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은과 만났고, 임기가 끝난 후에도 김정은과 계속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억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에 대한 외교적 지원의 일환으로 한반도에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연합군의 군사훈련을 중단했었다. 퇴임 이후 그는 이러한 훈련이 도발적이라며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현재 윤석열 정권의 한미간 대규모 합동군사훈련과는 방향이 분명히 다르다.

또 트럼프는 대북 제재문제를 놓고 윤석열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2023년 트럼프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요구하기는 대신 핵 프로그램 동결의 대가로 북한에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 윤석열-트럼프 주한미군 문제로 충돌 가능성

트럼프와 윤석열은 주한미군에 대한 주둔국 지원 문제를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임 기간 동안 한국에 주한미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400%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 수치는 동맹국 관계에 상당한 긴장을 야기했다. 트럼프는 퇴임 이후 소셜미디어 와 최근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강조해 왔다.

윤석열은 한미동맹 강화를 지지해 왔으며, 한미동맹의 공동방위를 위해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정도 규모의 증가에 동의할 것 같지 않다. 실제로 윤 정권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와 새로운 비용 분담금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선점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중국 문제로 한국-미국 사이 더 멀어질 수도

트럼프 행정부 들어 중국과의 관계를 둘러싼 한미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윤석열은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위험을 회피해 왔다. 한국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과 안보관계를 강화해 왔다. 또한 동중국해, 대만해협,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인 행동과 중국의 지속적인 북한과의 협력에 대해서도 더욱 비판적이었다.

한국의 최근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을 경쟁자나 도전자가 아닌 “번영을 성취하기 위한 핵심 파트너”로 지정했다. 그는 중국이 완강히 반대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더 확보해 배치하겠다는 선거 공약에서 한 발 물러섰다.

게다가, 윤석열은 바이든 행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한국의 반도체 수출을 줄이기를 거부했다. 그의 정부는 또 1년에 한 번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재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 5월 말에 구체화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보다 중국에 대해 더 매파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게 될 수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대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유지해 왔지만, 트럼프는 최근 중국과의 미국 관계를 재편하기 위해 더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미국과 중국 경제를 분리하는 길을 열 수 있는 조치이다. 트럼프는 또 태평양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해군력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크고 더 능력 있는 함대를 개발하면서 350척의 미국 해군의 목표로 돌아가겠다고 제안했다.

스티브 예이츠(Steve Yates)와 키론 스키너(Kiron Skinner) 등 트럼프의 중국 고위 참모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해빙(thaw)을 일으키려는 시도에 대해 크게 비판하고, 더 대립적인 접근을 요구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궁극적으로 한미 양국의 대중 정책 간에 더 큰 격차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동맹 동반자 관계에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되찾을 경우, 미국과 한국 사이에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하면 동맹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 한미 관계는 이러한 마찰에도 불구하고, 특히 양국 정부가 실용주의를 수용하고 타협의 기회를 모색한다면 강력하게 유지될 가능성은 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시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코러스) 개정을 보면, 이런 식의 실용적 타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관계를 재(再)작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벌였으며 ‘코러스’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래"라고 비판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협정에서 완전히 탈퇴할 계획이었는데, 이는 한미 관계를 심각하게 경색시킬 수도 있는 조치였다. 마찬가지로, 한국은 처음에 협정에 대한 조정 협상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무역 분쟁이 그들의 중요한 군사 협력 관계를 약화시킬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한 것 같다.

대신 양측은 2018년 협정 개정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상호 수용 가능한 타협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실용적인 접근법은 두 동맹국으로 하여금 이후 북한과의 핵 프로그램 협상에서 더 강력한 위치에 서게 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넘어선 문제들은 많은 시간과 관심, 그리고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은 세계적인 긴장을 고조시켰고, 미국의 이익에 즉각적인 도전을 제시했다.

트럼프는 엄청난 노력과 정치적 자본이 필요한 노력인 두 갈등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반도를 넘어 이런 도전들을 감안할 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반도의 변혁적 외교 구상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게 매체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