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보다 큰 안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22년 12월 16일 기시다 정권은 ▶ 국가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 ▶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 국방강화계획(Defense Buildup Program) 등 3가지의 새로운 전략문서(strategic documents)를 승인했다.

이 같은 새로운 전략에 따라 일본은 국방예산을 현제 국내총생산(GDP)의 약 1%에서 5년 이내에 이를 2%까지 두 배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나아가 일본은 이른바 ‘반격능력(counterstrike capability)’ 즉 ‘적기지 공격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순항미사일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실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 능력을 의미하는 교묘한 말장난(wordplay)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역 안보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일본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주요 시험대 중 하나는 대만 해협의 지속적인 긴장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많은 비공식 목소리는 도쿄가 대만에 대한 더 강력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사임 뒤 “대만의 위기는 일본의 위기(a crisis for Taiwan is a crisis for Japan)”라고 과감하게 주장했다. 아베의 이 같은 주장은 지역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국내적으로는 지지자 결속은 물론 군사력 강화의 빌미로 삼고, 대외적으로는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다목적 말장난이라 할 수 있다.

고(故)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이후에도 집권 자민당 내 정치인들에 의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23년 여름 대만 연설에서 전 총리이자 현 자민당 부주석인 아소 다로(Aso Taro)는 일본, 대만, 미국이 점점 커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할 때 “싸울 결의(the determination to fight)”를 가져야 한다고 선언했다. 2024년 1월 또 다른 연설에서 아소 다로는 대만 위기가 일본에 “국가 존재의 위협”이 된다고 선언했다. 일본 극우들의 지역 긴장 고조와 갈등 유발은 과거 군국주의 일본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망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국가 존립의 위협”은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collective self-defense)”을 행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다. 일본의 존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즉, 아소 다로는 중국의 공격이 있을 경우 일본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자위대(SDF)를 파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더 디플로매트’의 진단이다.

디플로매트는 “대만의 많은 사람들은 아소와 고(故) 아베 총리의 이러한 발언이 일본 정부의 공식 정책을 반영한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22년 3월 대만여론재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3.1%는 중국이 침략할 경우 일본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소개했다.

매체는 “이에 비해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믿는 응답자는 42.8%에 불과했다. 특정 조건에서 대만 방어 의지를 밝힌 유일한 국가인 미국보다, 헌법상 전쟁 금지 국가인 일본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믿는 대만 국민이 더 많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나아가 응답자의 60%는 중국의 침략에 직면할 경우, 일본이 대만에 외교, 경제, 군사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는 단지 대만 일반 사람들만의 의견이 아니다. 심지어 정부 관리들도 이러한 믿음을 공유했다. 대만 외교부는 아소의 논평에 대해 특별 감사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만 외교부를 방문한 ‘대만-일 관계협회(Taiwan-Japan Relations Association)’ 외교관은 아소의 말을 인용해 중국과의 대만해협 전쟁에서 일본이 대만과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소의 최근 발언의 타당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그가 신빙성 있는 출처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디플로매트의 주문이다. 아소는 자민당 내에서 높은 지위와 전 총리로서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공식 정책을 대표하지 않는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이 발언에 대해 “아소의 발언은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라며 “아소의 발언과 일본의 공식 입장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소의 발언에 대해 일본 외무성 사이의 거리를 두려는 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소는 ‘망언의 제왕(the King of Absurd Comments)’ 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아소는 2019년 일본의 인구통계학적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문제는 여성이 '아이를 갖지 않는 것'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아소는 일본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서구 국가보다 낮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사람 사이의 예의의 수준이 다르다”고 답했다. 아소는 가장 최근의 발언 오류 스캔들에서 가미카와 요코(Kamikawa Yoko) 외무상의 외모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아소는 공개연설에서 카미카와를 “저 할머니”라고 부르며 “아름답다고는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소의 경솔한 발언이 대부분 대중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물러나는 등 경솔한 발언을 해온 이력을 보면, 아소의 대만 발언은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황당한 발언'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잠재적인 대만 해협 위기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일본이 직면하게 될 첫 번째 도전은 대만해협 전쟁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촉발하느냐 하는 것이다. 일본 국회는 이번 사태를 “국가 존립에 대한 위협”으로 승인하고 총리와 국방부에 무력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승인을 얻기는 어렵다. 애당초 집단적 자위권에 반대표를 던진 야당은 일본 자위대를 전투에 투입하는 데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의 집권 파트너인 공명당조차 오랜 평화주의적 입장 때문에 대만 파병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설령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집단적 자위의 3가지 조건 중 나머지 2가지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다', '자위를 위한 무력의 사용은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매우 모호하다. 자위대 파견 지침을 정하려면 국회에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 계획은 몇 주, 심지어 며칠 내에 대만을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격전(lightning war)’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회 내 정치적 논쟁으로 인해 일본의 대응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 일본은 국내 정치 갈등으로 대응이 너무 적고 너무 늦을 수 있다.

또 일본 대중은 잠재적인 대만 분쟁에 일본이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위기이다. 2022년 전국 조사 에 따르면, 일본 응답자의 22.5%만이 대만 분쟁에서 중국 인민해방군(PLA)에 맞서 미국과 나란히 싸우는 자위대를 지지한 반면, 74.2%는 반대했다. 또 자위대가 미군을 위한 비전투지원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44.8%에 불과했고, 반대하는 응답자는 51.1%였다.

미일동맹에 대해 더 놀라운 점은 응답자의 약 50%만이 대만해협 분쟁 당시 미국이 일본 내 미군 기지를 이용하는 것을 지지한 반면, 나머지 절반은 미군을 위해 미군 기지를 폐쇄하는 데 찬성했다는 점이다.

일본인 대중은 또 자위대(SDF)가 어떤 형태의 전투에도 참여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고이즈미 정부는 유엔 평화유지군 이외의 해외 자위대 최초의 작전으로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했다. 그러나 자위대는 건설과 전후 구호작전을 담당했고, 적의 공격을 받아도 인원의 사격은 금지됐다. 이로 인해 호주군과 네덜란드군은 작전 중 자위대원을 보호해야 했고, 이는 '일본인을 돌본다'는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당시에는 자위대가 사상자를 내거나 적에게 총격을 가하면 인기 있는 고이즈미 내각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 널리 통념이었다. 2006년 이라크에서 활동 중인 자위대 사령관의 민간고문을 지낸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 국민의 태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외국 땅. 일본 대중은 도로, 병원, 학교를 수리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이라크에 있는 자위대의 이라크 활동을 지지했다.”

일본의 군사 개입에 대한 대중의 압도적인 반대와 잠재적인 대만 해협 분쟁 중에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는 상당하다. 야당은 반전 포퓰리즘을 이용해 자위대 파견 승인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일본 국내에서 자민당의 정치적 입지가 결정적일 수 있다. 정치적 혼란기에 자민당은 여론에 더욱 의존하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감히 내리지 못한다.

예를 들어 도시키 가이후(海部俊樹,, Kaifu Toshiki) 총리 임기(1989.08~1991.11) 동안 자민당은 채용 스캔들, 우노 소스케(宇野 宗佑, Uno Sosuke) 총리의 성추문 등 일련의 세간의 이목을 끄는 스캔들에 직면했다. 가이후 정권은 대중의 지지를 되찾기 위해 1990~1991년 걸프전 당시 대중의 반대에 맞서 자위대를 일방적으로 해외에 파견할 수 없었다. 오늘날 자민당은 정치 비자금에 대한 대중의 분노 속에서 30년 만에 가장 큰 스캔들에 직면해 있다. 이는 대만 분쟁 발생 시 자민당(LDP)의 조치를 유사하게 제한될 것이다.

또 다른 과제는 자위대의 제도적 기반이 일본의 군사적 충돌 참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SDF는 사상자에 대한 욕구가 극히 낮다. 2000년대 중반 자위대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장교의 50% 이상이 일본을 둘러싼 전투 상황에서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오늘날 상황은 바뀔 것 같지 않다.

일본 자위대 대원들은 일본을 방어해야 하는 의무를 이해하고 있지만, 이를 맥락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디플로매트의 진단이다. 많은 일본인에게 자위대의 주요 역할은 전투가 아니라 인도주의적 지원이다.

예를 들어, 2011년 지진 발생 시 SDF는 재해 후 구호 활동을 훌륭하게 수행했으며, 이러한 공공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실제로 많은 군인들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위대에 합류했으며, 그들이 정신적으로 전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자위대 관계자는 인정했다.

게다가 일본 헌법은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는 군법회의 제도(a court martial system)가 없다. 법적으로 자위대 군인이 전장에서 적을 죽이는 것은 국내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본과 대만의 우호는 현실적이고 타당하다. 일본은 국가안보전략에서 대만을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자 소중한 친구”로 규정하고 있다. 대만해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일본의 카이도에도 '대일 우호'를 알리는 간판이 남아 있다. 그러나 제도적 어려움과 대중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일본은 양안 전쟁(cross-strait war)에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일본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오해는 대만 정책 입안자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게 매체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