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서명한 법령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국 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 압류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포함한 미국 재산을 맞대응으로 미국 동결자산 활용을 할 수 있는 법령에 서명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G7 협상가들은 2022년 2월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동결된 주요 통화, 국채 등 약 3000억 달러(약 410조 9,400억 원) 규모의 러시아 금융 자산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몇 주 동안 논의해 왔다.

유럽연합(EU)은 최근 동결 러시아 자산을 운용해 얻은 수익을 우크라이나를 돕는데 사용하겠다는 데 정식 합의했다. 유럽연합은 단 원금은 그대로 보전한다는 입장이다.

서방 지도자들이 동결된 자산을 압수할 경우, 러시아가 유사한 보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인해 약화되었지만, 대신 민간 투자자의 현금을 노릴 수도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23일 러시아 법령에는 러시아연방이나 중앙은행이 러시아 법원에 재산이 부당하게 압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법원은 러시아 정부의 해외 자산 매각 위원회가 작성하는 목록에서 미국 자산이나 러시아 내 재산의 형태로 보상금을 이전하도록 명령할 것이다.

이 법령에는 잠재적으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 미국 소유 자산 중 증권, 러시아 기업 지분, 부동산, 동산 및 재산권이 명시되어 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은 지난 달 러시아가 미미한 양의 미국 국유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취하는 모든 대응은 개인의 자산에 초점을 맞춰 비대칭적일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 법령은 또 미국의 통제 하에 있는 사람들이 소유한 자산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미국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개인과 미국의 주요 투자 펀드를 포함한 많은 외국 투자자들의 자산은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고 서방의 대대적인 제재를 받은 직후 도입한 특별 'type-C' 계좌에 보관되어 있다.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은 러시아 당국의 허가 없이 러시아 밖으로 이체될 수 없다.

한편, 워싱턴은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미국 은행에 보관된 러시아 자산을 압수해 우크라이나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러시아가 반복적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