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과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러시아의 경제적 상황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침략 초기 서방 세계의 대(對)러시아 경제제재로 얼마 가지 못해 러시아 경제가 늪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잘 버텨오긴 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16일 베이징 회담에서 “견고한 양국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 서로 불가결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빼놓을 수 없는 무기 제조로, 중국의 중요성은 과거보다 높아졌지만, 미국과 유럽의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은 미묘한 입장에 놓여 있다.
“존경하는 시진핑 씨. 친애하는 친구에게. 우리는 서로 (취임 후) 먼저 방문하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나온 푸틴 대통령의 말이다.
통산 5기째 취임 후 곧바로 방문한 푸틴 스스로와 지난해 3월 3기째 본격 시동 직후 모스크바를 찾은 시진핑에게 거듭해 친밀함을 강조했다. 푸틴은 새로 임명된 국방장관을 비롯해 각료 및 주요 기업의 총수들을 다수 동행시킨 것은 중국 중시의 자세를 시사한다.
우크라이나 침략에 따른 미국과 유럽 등의 대(對)러시아 제재로 러시아는 경제면에서 중국 의존도 더욱 커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무기 의존도 이뤄지고 있다. 이번 푸틴의 베이징 방문으로 러시아군의 무기 및 정밀 군사 기기 등의 조달로 중국이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다는 견해가 급속히 강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전문가들은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수출을 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러시아 무기 제조에 필요한 반도체나 광학 기기 등을 계속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모두 군사와 민생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dual uses)”의 제품이라는 중국의 설명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4월 러시아가 2023년 초 전기기기와 기계, 철강 등 '주요 군사품' 수입을 급증시켰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가장 큰 거래 상대는 중국이었다.
시핀핑 정권은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이러한 군사 전용가능한 제품의 수출을 멈추도록 요구받고 있다. 지난달 베이징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 측에 이러한 우려를 전달, 수출 중지를 요구했다. 중국은 경제 중심에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도 중시하고 있다. 시진핑 은 5월 5~10일에는 프랑스 등 유럽도 역방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정권에 있어서,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에 대항하는 국제질서의 구축을 향한 불가결한 파트너”인 것에 변함은 없다.
공동 기자 발표에서 시진핑은 우크라이나 침략에 관해,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을 존중한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는 종래의 입장을 재차 표명한 한편, 중국-러시아 관계의 제일 원칙이 양쪽의 “핵심적 이익”을 '일관되게 서로 지지한다고도 말했다. 전형적인 ‘양다리 걸치기(hedging diplomacy)'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러시아 안보 환경이 지지받게 되었다고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 침략을 둘러싸고 중국은 우크라이나 주도의 평화 교섭에 반대하는 러시아에 다가가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내걸지만 어디까지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동의하는 틀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피하기 위해 중국은 귀중한 존재가 되고 있다. 러시아에 있어, 북한도 부분적으로 부족분 채우기(a filler) 역할로 소중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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