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중국에 탈북자 북한 송환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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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중국에 탈북자 북한 송환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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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북한의 “주변국을 향한 도발적이고 무책임한 수사” 지적
- 북한의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

미국의 북한 담당 고위 관리가 9일 일본 도쿄에서 중국 측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중국에서 북한 주민의 강제 송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달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베이징 방문에 이어 부대표 박정은과 류샤오밍(劉曉明, Liu Xiaoming) 중국 한반도 문제 특별대표 사이의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정은 부대표는 북한의 “주변국을 향한 도발적이고 무책임한 수사”를 지적하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그녀는 북한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패널의 권한 연장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 노력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또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탈북자들의 북한 강제송환에 대해 미국의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에 강제송환 금지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성명은 밝혔다.

유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어느 누구도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기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할 국가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에 본부를 둔 한 인권 단체는 지난해 12월 최대 600명의 북한 주민이 중국에 의해 강제 추방된 후 '사라졌다'고 보고했으며, 이들이 북한에서 투옥, 고문, 성폭력, 처형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환기 정의 실무그룹(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이 발표한 이 보고서는 한국으로 탈출하려던 다수의 탈북자들의 송환 의혹에 대해 한국이 중국에 항의한 지 약 두 달 후에 나왔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에 북한 '탈북자'는 없지만, 경제적 이유로 불법 입국한 북한 사람들이 있으며, 중국은 항상 법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박 부대표는 지난 2월 16일 블링컨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간의 회담에 이어 지난 2월 류샤오밍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는데, 미국 측은 두 사람이 "(북한) 문제에 대해 모든 차원에서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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