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정신보건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인터넷 국민제안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별도코너를 통해 정신보건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안을 듣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언론에 자주 보도되어온 정신보건시설과 권익보호가 미흡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사회복지 미신고시설 관련 제안이 들어올 경우 권익위 조사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태조사도 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은 총 6만4901개소로, 그동안 정신보건시설의 경우에는 강제 입ㆍ퇴소, 강제격리 등 수용자 권익침해 문제가, 사회복지시설에는 정부보조금 관련 부패ㆍ비리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권익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와 이용자들의 권익침해뿐만 아니라 부패ㆍ비리 문제와 행정절차 및 운영 문제 등 제반사항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자들은 물론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권익위는 이번 공모로 들어온 의견을 통해 제도가 불합리하거나 행정절차상 불편이 있는 사안과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직접 처리하고, 다른 부처와 관련되어 있거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소관부처와 적극 협의해 정책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권익위 관계자는 "인터넷(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전화(110콜센터), 우편, 팩스 등 모든 창구를 통해 의견을 받고 있다"며, "전국 사회복지시설에 권익위 포스터와 이번 공모제안 안내문을 발송해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접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이후 3개 기관(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이 통합되어 고충민원 처리, 행정심판 및 부패신고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모제안을 실시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