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는 지난 9일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에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새 중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명기한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하여 13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소식통은 한국 국회가 일본의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기하는 것을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한 점을 들어 "일본으로서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명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독도는 양국 간에 왜 필요한가

경제적인 면에서의 독도는 풍성한 황금어장으로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 꽁치, 오징어와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 등의 해양 동물과 해조류들이 풍부한 어획 자원의 보고(寶庫)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군사적인 면에서도 1905년 노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일본은 한국령 독도를 일본령 '다케시마'로 개명하며 시마네현 은기도(隱岐島)의 소관으로 독도를 강제적으로 일본령으로 편입(1905.2.15)하였기 때문에 러시아 함대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내려오질 못하고 대서양과 인도양을 우회하여 돌아오는 과정에서의 피로감과 정보 노출이 주된 패인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독도에 고성능 방공레이더를 구축하여 전략적 기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 관측소에서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와 일본 및 북한 해·공군의 이동상황을 손쉽게 파악하여 동북아 및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이다.

지하자원 면에서 현재는 러시아만이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하이드레이트'라는 차세대 석유대체에너지로서의 천연가스의 매장량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현재는 하이드레이트의 매장량이 막대한데도 개발기술이 초보단계에 있으나 일본은 이에 대한 매우 축척된 탐사자료와 99년도부터 꾸준하게 석유대체 에너지로 연구개발 중이라고 하며 상당한 기술축적이 쌓여있다고 한다.

러시아 과학원의 연구소에서 제공한 동해의 '하이트레이트층' 의 분포추정 지도나 석유발견지도의 경향을 보았을 때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석유자원의 보유가능성은 매우 명확하다고 하며, 그 경제적인 가치 또한 매우 높다 고 한다

이러한 독도주변해역의 새로운 경제적 군사적 가치를 상기해야 할 것이며,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우리는 어떻게 막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성찰해볼 문제라고 보여 진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느 책에서 말하기를 독도문제는 무 대응이 상책이라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속담에도 ‘무대응’이라는 말이 있고 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면 속담에는 분명히 그 속에 진리가 담겨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고 우리가 일본과 해상전쟁을 벌일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대마도를 우리 땅이라고 우길 수도 없는 일이며, 정말로 독도를 공인된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서 이기는 방법이 최상 이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소하여 싸울 필요성이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해방이후 60여년을 ‘분쟁지역’이 아닌 ‘실 소유 영토’로써 대한민국 민주경찰이 상주하여 자국민 어로작업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있는 당연한 대한민국 영토이다.

일본의 의도는 어떠하던지 국제사법재판소에 재소하여 ‘영토분쟁지역’으로 이슈화 시켜놓자는 심산인듯한데 참고로 인접국간의 영유권문제는 어느 국가가 실질적인 영토관리를 오래도록 했느냐에 따라 많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역사적 자료와 근거를 많이 거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며 또한 약간 빗나간 말이지만 중국의 동북공정도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에게는 중요시 되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당연하게 통치 운영되고 있는 대한민국 독도를 일본의 사소한 말작 난에 말려들어 그들이 의도하는 ‘영토분쟁지역’으로서의 국제적 이슈화가 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성은 없겠지만 일본의 비도덕적인 만행에 대하여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규탄의 대상이 된다고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