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무부(The Justice Department)는 트럼프 행정부가 사형 집행을 가속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 으로 총살형(firing squads)을 허용 가능한 사형 집행 방법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24일(현지시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법무부는 또 트럼프 행정부 첫해에 13건의 사형 집행에 사용되었던 펜토바르비탈(pentobarbital) 단일 약물 주사 방식의 사형 집행을 재승인하고 있다. 이는 현대 역사상 어느 대통령 재임 기간보다 많은 건수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불필요한 고통과 고난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연방 사형 집행 절차에서 펜토바르비탈을 제외했었다.
‘펜토바르비탈’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바르비투르산염(barbiturate) 계열의 약물로, 의학적으로는 불면증 치료나 발작 억제, 수술 전 진정제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고용량’ 투여 시 호흡 정지를 유발하기 때문에 수의학에서 동물의 안락사나 일부 국가의 사형 집행 시 독극물 주사(lethal injection)의 성분으로 사용한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행됐던 사형 집행 유예 이후 연방 사형 집행을 확대하려는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발표됐다.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은 37명의 피고인 중 3명만 종신형으로 감형하면서 현재 연방 사형수 명단에는 단 3명만 남아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44명의 피고인에 대해 사형 구형을 승인한 적이 있다.
토드 블랜치(Todd Blanche) 법무부 부장관은 성명에서 “이전 행정부는 테러리스트, 아동 살해범, 경찰관 살해범 등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에 대한 최고형을 추구하고 집행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법무부는 다시 한번 법을 집행하고 피해자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형정보센터(Death Penalty Information Center)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이전에는 총살형을 사형 집행 절차에 포함시킨 적이 없다. 현재 아이다호,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등 5개 주에서 총살형을 허용하고 있다.
펜토바르비탈 프로토콜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동안 법무장관이었던 빌 바(Bill Barr)가 2000년대에 사용되었던 세 가지 약물 혼합물을 대체하기 위해 채택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이전에 연방 사형이 집행되었던 마지막 사례였다.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 법무부 장관은 정부의 과학 및 의학 연구 검토 결과, 펜토바르비탈 주사형이 불필요한 고통과 고난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결론을 내린 후, 해당 약물 주사형 정책을 철회했다.
2020년 빌 바 장관의 주도하에 법무부는 연방 관보에 사형 집행을 연방 정부가 약물 주사 또는 "형이 선고된 주의 법률에 규정된 기타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일부 주에서는 전기 사형, 질소 가스 흡입 사형 또는 총살형을 포함한 다른 사형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기준과 과학적 근거를 잘못 이해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조사 결과가 특히 펜토바르비탈 주사를 맞은 환자가 "신속하게 의식을 잃어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압도적인 증거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에서 현재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Charleston)의 마더 이매뉴얼 AME 교회(Mother Emanuel AME Church)에서 흑인 신도 9명을 인종차별적 이유로 살해한 딜런 루프(Dylann Roof),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예프(Dzhokhar Tsarnaev), 그리고 2018년 피츠버그의 트리 오브 라이프 유대교 회당(Tree of Life synagogue)에서 신도 11명을 총격 살해한 로버트 바워스(Robert Bowers)가 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반유대주의 공격(antisemitic attack)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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