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대에 오른 '死형제'13년만에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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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판대에 오른 '死형제'13년만에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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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재 논의를 위해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존폐 논쟁'의 대상이 됐던 사형제(死形制) 헌법소원심판의 공개변론이 13년 만에 다시 열렸다.

법무부는 헌법이 사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
사형제도가 헌재 심판대에 오른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중단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Abolitionist in Practice Country)로 분류한 지 오래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중단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Abolitionist in Practice Country)로 분류한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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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사형제폐지 #사형위헌 #헌재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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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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