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정권이, 뒷감당은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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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정권이, 뒷감당은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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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탈원전 손실, 국민 혈세로 메꾸라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에서 “탈원전에 따른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해준다고 하는데 전력기금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 공익 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무지가 부른 재앙인데 왜 그 뒷감당을 국민이 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왜 늘 일은 정부가 저질러 놓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윤 후보는 “월성 1호기 등 총 5기의 비용 보전에만 6,600억 원 정도가 사용될 것으로 추산되고 아직 최종 사업중단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한울 3·4호기까지 포함하면, 향후 보전액이 1조 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특히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우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기폐쇄, 영구정지 결정을 내려놓고 그 손실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보전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결과적으로 경제성을 인정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그렇게 무모하게 탈원전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없었을 것이고, 이처럼 국민의 준조세로 마련한 전력기금으로 손실을 메꾸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서 세금폭탄, 건보료 폭탄을 투하하더니, 탈원전을 강행해 전기요금 인상을 압박하고 급기야 국민이 낸 기금으로 그 손실까지 메워주게 생겼다”며 “문재인 정권은 무지와 무능, 오판으로 대형 사고를 칠 때마다, 그 뒷수습을 매번 국민에게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을 더 잘살게 해주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더 못살게 만드는 정권이며 이싱한 일을 벌이다가 국민 재산을 탕진하는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후보는 “탈원전과 같은 실정(失政)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탈문재인 정권’, ‘탈민주당’이며 차기 대선에서 확실히 정권을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우리가 만들 새로운 정부는 정부 혼자 미리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전문가 및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믹스를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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