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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관련 동영상 CD가 대선을 이틀 앞둔 이 싯점에 정치권을 강타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정치권을 강타한 "BBK관련 동영상 CD" 사건을 보고 받고 정성진 법무부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재수사 지휘건 발동 재검토 지시를 내렸지만 법무부는 특검이 예상되는 만큼 지휘권 발동을 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막바지 레임덕에 걸리니까 노무현 대통령 보다는 검찰의 자존심을 생각한것이 아닌가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법무부(장관 정성진)는 16일 저녁에 이어 17일(월) 9시부터 법무부 장관 주재로 노무현 대통령이 ‘BBK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하도록 지휘권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마라톤 회의를 한 결과 “특검 수사가 예상되는 만큼 지휘권 발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민들의 관심사임을 의식한 듯 오전부터 회의를 열고 합의문을 작성 브리핑을 갖고 실장과 국장 등 간부들이 각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론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BBK특검법이 국민의 이름으로 의결돼 송부된다면 비록 특검법 자체가 갖는 헌법정신과의 충돌,실효성과 비용 등 문제점이 있지만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특히 “다만 법치주의의 정착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검찰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밝혀 지휘권 발동 검토 지시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정성진 법무장관은 이날 “장관으로서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믿고 검찰의 기본적 신뢰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서 지난 10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검찰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정치적으로 쟁점이 돼 안타깝다.”라며 “수사는 법률적 판단이고 사실 관계에 입각해야 한다.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 등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면 그건 국민이 판단할 몫인데 검찰이 매도당하고 있다.‘정치검찰’ 운운하며 신뢰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특히 “최고 엘리트 검사들이 밤을 새고 휴일을 반납하며 수사한 결과를 믿지 않고 몇백억을 횡령한 사람의 말에만 의존하는 건 공정치 못하다.지검 차장과 부장ㆍ부부장이 대선후보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라며 정치권을 간접 겨냥하기도 했었다.
노 대통령은 전날 “내가 BBK를 설립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 후보의 2000년 1월 광운대 발언 동영상 공개 상황 등을 보고 받은 뒤 정 장관에게 “검찰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국민적 의혹 해소와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재수사를 위한 지휘권 발동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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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과 불신이 많은 후보는 절대 안됩니다.
깨씃하고 참신한 후보는 단 한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