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5년간 일자리 550만개 만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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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5년간 일자리 550만개 만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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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중심의 토건전략은 가짜 경제’

 
   
  ^^^▲ 문국현 대선 예비후보. '실패한 기존 정치체제는 버려야 한다"며 차기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대통령돼야 강조
ⓒ 문국현 홈페이지(www.m2007.org)^^^
 
 

다음 달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있는 문국현 대선 예비후보는 12일 ‘500만 일자리 창출 정책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람이 희망의 원천인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그 원천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경제 사회의 양극화는 일부 언론이나 지도층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라다”고 진단하고, “심지어 일부 지도층에서는 중소기업을 2000개 정도만 중핵정도로 놔두고 나머지는 포기하자는데, 중소기업 숫자가 300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인지 의심스럽다”며 일부 지도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질타했다.

문 예비 후보는 또 “정말 청년실업은 더욱 비참하다고 생각 한다”면서 “현재 정부 통계상으로는 8%실업률이 나오지만, 저는 4,50%까지 간다고 생각 한다”고 주장하고, “34세 이하의 실질적 청년실업은 200만 명이나 된다”고 지적하고 “실패한 기존 정치체제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제껏 전통적인 정부들이, 정당들이 토지개발 정책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17대 대통령, 2008년에 태어날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사람의 일자리를 위해서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은 가짜경제이다”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550만개 일자리에 대해서 8%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240만개 창출하고, 사람입국 패러다임에서 220만개의 일자리 창출하며, 자발적 파트타임 일자리 20만개, 전문직 서비스 10만개, 해외 인력 진출 10만개, 및 사회적 일자리 50만개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인 ‘대운하’를 염두에 둔 듯 “한시적 건설근로만을 양성하는 토건중심의 토건전략은 가짜경제”라고 꼬집고, “사람과 지식에 기반을 둔 일자리를 늘리고, 국산품의 해외단가를 높이고, 산업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질적으로 바꾸며, 사람중심의, 온 국민의 95%의 행복을 갖다 주는 그것이 진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국현 예비 후보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경제가 8% 성장이라고 했는데, 8% 성장은 기본전제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통한 성장은 총 요소 생산성을 3%이상 올려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전략이 주로 대기업중심이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저임금 기반 성장을 했고, 토건개발방식의 성장률을 하다 보니 3%이상의 성장을 할 수 없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 후보는 “요즘 경제후보들은 잠재성장률로서 가능성이 5%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거기다가 2%라든가 토지개발을 통해서 2%, 혹은 운하개발을 해서 2% 성장시킨다고 하는데, 그것은 환경을 재앙일 뿐 아니라 부동산 거품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약자를 더욱 약화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가짜 경제하는 일이고, 건설을 중심으로 만들어 간다”며 과거 방식의 사고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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