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개한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의 절반으로 축소돼 효과성과 재개 사업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 ․ 서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추진한 ‘8대 소비쿠폰’사업은 농수산물·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 등으로 국민 1천791만명에게 관련 분야 소비액 중 최대 3만원까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8대 소비쿠폰에 편성된 예산은 총 1,904억원으로 1조원의 소비를 유발하겠다는 목표로 지난 7월 시행됐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전체 예산의 5% 수준인 113억원만 집행된 채 중단됐다. 정부가 이번에 재개하는 사업은 공연·영화·전시·체육 등 4개 사업으로 746만명에게 520억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재개 사업 규모가 전체 잔여액 1천791억원 중 30% 미만이고, 4개 쿠폰으로 한정되다 보니 반쪽짜리 재개라는 비판이 나온다. 잔여 사업예산 중 538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큰 농수산물 구매 할인 쿠폰이 제외되다 보니 효과성에 대한 지적도 큰 상황이다.

재개된 사업들도 모두 실내의 한정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활동으로 ‘관광’ 등에 비해 감염위험이 높아 선정기준에 대한 의문도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소비쿠폰 재개가 원칙 없이 이뤄지다보니 효과성과 재개사업 선정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나머지 사업의 제외 사유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