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수출입은행 한계기업 지원액 8조원...자산 건전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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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수출입은행 한계기업 지원액 8조원...자산 건전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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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계기업 총 274개로 2016년 129개 대비 2배 이상 증가

수출입은행이 지원한 기업 중 한해 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있어 자산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한계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총 37조 8천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2조7천448억원에서 2017년 9조6천742억원, 2018년 7조5천287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는 다시 7조9천261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수은이 지원한 기업 중 한계기업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2016년 129개에서 지난해는 274개 기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기업규모로 보면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 69개였던 한계 중소기업은 지난해 200개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지원액도 7천59억원에서 1조2천34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렇게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등 부실 여신이 증가하면서 수은의 자산 건전성은 나빠지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BIS비율은 13.45%로 작년 대비 1.1%가 낮아졌다. 수은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올해 7월 정부로부터 5천783억원을 출자받아 자본금을 확충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수은의 지원 여신 중 한계기업 비중이 크게 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코로나19 관련 지원확대 등 정책금융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자산 건전성 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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