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의 괴뢰정권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대북지원액 60조원, NLL 수정, 6.15 선언 정신 승계. 평화통일을 위한 연방제실시여부 등, 방송사와 주요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굵직한 테마들이 줄을 이어 대서특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적 불안감과 분노도 꼭짓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동아일보는 오늘 자 보도에서 “정부, 北지원 ‘대형 보따리’ 챙기나” 라는 제하로 노무현의 괴뢰정권이 북한에 지원해 주기 위한 총동원작업에 돌입되어 있음을 상세 보도했다. 이 광경이 마치 잔칫집 풍경을 보는 듯하다.

동아일보는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경협 아이디어를 모으고 정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입장은 각 부처별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점검한 후 이를 토대로 의제를 선정하는 작업으로 가져가기 위한 작업을 마무리 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북한과 남한의 경협을 남북경제공동체 성격으로 끌고 가기 위한 작업으로, 현재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개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차원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지원체제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금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기존의 지원체제를 과감히 탈피하여 북한의 종합적 인프라를 구축해 주기 위한 실효적인 방편으로 투자개념을 끌어 들였다. 이는 왕창 퍼주는 것이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일 뿐이라는 면피용 논리를 만들어 내기 위함이다.

동아일보는, 하지만 정부가 이번 회담을 통해 얻어 내겠다는 비핵화를 통한 평화 구상이 추상적인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대규모 지원사업과 경제협력은 실질적인 예산이 동반되는 만큼 2차 정상회담이 자칫 일방적으로 주는 회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라는 사족을 달았다. (동아일보, 하태원, 조수진 기자, 2007-08-13 04:15)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되자, 한국 전체가 요동을 치고 있다. 불과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북한이 7월 5일 발사한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몰렸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의 여론이 비등하여 미처 가라앉기도 전인 3개월 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이 강행되었다. 결국 북한의 김정일은 세계 각국의 이목도, 한국의 직접적인 요청도 묵살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이야기이다.

1.제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는 자와 무슨 남북회담이냐?

모든 약속은 신실성이 있어야 하며 적어도 책임감에 대한 구속력 정도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상대자와 약속을 하게 되어 있다. 약속을 떡먹듯이 어기는 자와는 그 어떤 약속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동안 한국은 DJ의 햇볕정책과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으로 6.15 선언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 합의문은 한국 쪽에서만 의무가 강조되어진 내용이었을 뿐, 북측의 의무는 단지 가까운 시일에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하는 것 한 가지 밖에 없다. 햇볕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권은 대북포용정책으로 대북지원액을 폭발적으로 늘렸고 장성급 회담, 장관급 회담 등 모든 회담의 조건으로 상당한 액수의 대북지원금을 보내 주었다. 이로 인해 북한의 인사를 만날 때에는 반드시 돈 보따리를 가지고 가서 구걸해서 만나야 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공식화되어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6.15 선언은 북측에서 남한을 압박하는 압박용으로만 사용되어왔다. 이마저도 작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완전히 파기되고 말았다. 약속이고 보장이고 회담이고 간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성실히 지켜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2.남북경협이라니, 경협의 뜻이나 알고 하는 말이냐?

경협이란, 말 그대로 경제협력이라는 뜻이다. 어느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퍼부어 주는 것을 경협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단어 그대로의 뜻은, 서로의 상품이 오가는 과정에서 관세를 유예해 준다거나 혹은 무관세로 수입해 준다거나 하는 등의 무역환경을 위한 협력이지 일방적으로 퍼주면서 무슨 남북경협인가?

아무리 좌.빨적인 사상을 가졌다고 해도 언어까지 유린해가면서 억지논리를 펴대는 것은 언어도단에 불과할 뿐이다. 작금의 노무현 정권은 남한의 부를 김정일에게 바치기 위해 환장한 양태를 보일 뿐, 국가도 국민도 안중에 없다.

실패한 정권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빌미로 평화유지라는 구실을 둘러대며 남한을 송두리째 김정일에게 바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작업을 위해 KBS를 앞세워 방송을 통해 평화니 통일이니 등의 장밋빛 환상을 뿜어내며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들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작업을 위해 여론을 단두대에 올려놓고 탄압을 시도했다. 결국 다 같은 맥락이며 하나의 연장선 위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에는 친북세력만 있을까?

3.NLL 문제를 북측 주장대로 수용하거나 양보할 경우

서해5도의 주민들부터 시작되어 노무현 정권 퇴진운동이 촉발되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동안 서해5도의 주민들은 매년 벌어지는 꽃게철의 서해교전이라는 비극적 상황의 주인공들로서 그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다. 여기에 어떤 모양이라도 NLL이 수정되는 경우 고립될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북한의 수중에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백령도는 날씨가 좋은 날에는 북한의 장산곶이 빤히 보인다. 쌍안경으로 보면 북한 선박이 들고 나는 광경까지 보인다.

과거 김영삼 정권 시절, 북한 해군함정의 NLL 침범과 시위가 있었다. 당시 백령도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옹진호가 남한 해군 구축함의 호위를 받으며 왕래해야 했다.

매년 발생하는 서해사태는 결국 해군 고속정인 참수리호를 바다 속에 수장시키고 18명의 전사자를 발생시키고 말았다. 당시 서해교전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DJ는 북한에 대한 경고발언도 심지어 아해군 장병의 장례식에도 얼굴도 비치지 않았다. 괴적이다.

아해군은 NLL 을 사수하기 위해 고귀한 생명까지 바쳐 지켜냈다. 만약 서해교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한.중 어업협정에서 마라도 수역을 내 준 당시 해수부 장관이었던 노무현과 당시 차관이었던 반기문처럼, DJ는 NLL을 슬며시 내주었을 것이라는 사실정도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좌파 두 대통령은 공통점이 있다. DJ와 MH은 아예 국가관이나 영토관도 없고 경제관도 없으며 논리체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애국 애족이라는 단어가 성립되지 못하며 오직 김정일의 주체사상 학습자에 불과한 이단일 뿐이다.

4.경제관도 국가관도 없는 노무현의 괴뢰정권

한국의 경제위기는 이미 2005년 초 IMF로부터 “한국은 더 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능력이 없는 국가”라는 최종 사망진단을 받았을 때, 곪을 대로 곪아 있었다. 청년실업자 150만 명 시대, 해외근로자 75만 명 시대, 국채발행 규모 305조원 돌파, 바다이야기, 세금폭탄국가, 전 세계를 통 털어 가장 세금을 잘 걷어내는 국가 1위. 세금저항이 전혀 없는 국민 1위, 세계최고의 자살국가, 세계최고의 이혼율, 세계5위의 물가가 높은 국가. 제 나라 군대를 파병한 국가에서 국민이 일질로 잡히는 국가. 인질 석방을 위해 돈을 물처럼 써대는 국가. 등등 좌파 정권 2기 만에 얻은 별명이다. 그만큼 한국민은 참고 살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한미 FTA를 비롯한 각종 FTA에 던져 버리고 국민이 FTA와 싸워서 죽던 말든 알 바가 없다. 오직 북한지원만 위해 명줄을 걸고 있는 노무현의 괴뢰정권이 임기를 불과 4개월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라는 스스로의 명분을 만들어 냈다. 남한을 송두리째 김정일의 아가리에 밀어 넣기 위한 명분이다.

5. 매국노 이재정

이재정은 NLL을 국경이 아니라고 했다. 단순히 안보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해안선으로 말했다. 과거 이재정이 국회청문회에 나와서 6.25 사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어물쩍 거렸던 것과 김정일을 어찌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당황하면서 우물쩍 거렸던 이유가 NLL에 대한 거론에서 명백히 설명이 되고 있다.

이재정은 통일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NLL 수호를 위해 서해교전에서 산화한 국군의 자존심과 명예에 치명적인 먹칠을 하고 있다. 이재정에게 있어서 NLL 수호를 위한 서해교전이란 그야말로 오버액션에 불과한 일이며, 그 때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물러섰더라면 아까운 생명들이 희생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내심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재정의 궤적을 보면 통일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이런 인사를 통일부 장관에 재청한 한나라당도 책임 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6. 한나라당 있으나 마나

한나라당은 매국노 DJ와 MH를 하야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 한나라당 경선후보가 대권을 쥐는 것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총선에서 당선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결국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각자의 몫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면 국민은 총선에서 이를 표로 심판할 것이다.

좌파 정권이 또아리를 틀고 2대에 걸쳐 대한민국을 말아 먹고 있는 동안에 한나라당에서 해 낸 일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DJ가 태극기를 없애고 한반도기로 대체하는 동안에 한나라당에서 태극기를 지켜냈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안정희와 이화영, 이해찬을 비선조직의 특사로 보낸 사실에 대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한 일이 무엇인가? 이들에게 반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고발을 하는 정도의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차원에서의 행동정도는 있어야 했지 않았느냐를 묻는다.

다시 말하건데 대한민국의 애국, 애족을 철학으로 가지고 있는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전 국민의 90% 이상 된다는 사실을 노무현의 괴뢰정권은 단단히 알아 두고 있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국민의 80% 이상이 좌파정권을 종식시키고 정권교체를 열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할 일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분명히 거론될 NLL 문제를 필두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소위 남북 경협론에 대해 국민은 불꽃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최소 40대 이상은 남북전쟁이 일어난다면 지체 없이 달려가 총을 들고 전선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한국인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죽어버린 좌파들 따위에게 대한민국의 안위를 넘겨줄 만큼, 멍청이도 아니며, 목숨을 구차하게 연명하면서 내 조국과 내 고향 그리고 내 자식이 북한에 넘어가는 꼴을 지켜 볼 국민도 아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