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랬던 미국이 BDA문제 해결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냉전해체 과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쓰다버린 쓰레기처럼 오염된 국토를 팽했으며, 기지 이전에 필요한 비용까지 우리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하겠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이 ‘제발 옮겨 앉아 달라’ 사정했다면 또 모를 일이다.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기지이전에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전용하겠다는 요구를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힌 노릇이다.

한국의 국방장관이 분담금 전용요구를 이해한다고 화답한 것도 마찬가지다.
국회가 ‘한국 측 분담금을 기지이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미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영향을 미친다”며 협박하기도 한다.

미 국방장관의 협박이 김장수 국방장관에게는 이해됐을지 몰라도 우리 국민에게도 통할 것이라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마침 오늘부터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산정과 운용방식에 대한 양국 간 고위급 회담이 서울에서 진행된다. 회담에서 논의할 것은 명확하다.

우리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는 미군주둔비용에 대해 전반적인 조정에 들어가고 이후 미군철수와 군축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협의를 해 나가야 한다.

분담금을 기지이전 비용으로 전용하는 것도 기지이전 비용을 공평한 수준에서 부담키로 한 합의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항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한국 국방장관의 ‘이해’한다는 발언 한 마디로 통 크게 미국의 요구에 응하고 있다.

기존의 분담금이 은행에 예치해둘 만큼 남아돌고 있음에도 해 마다 한국 측 분담금은 증가하고 있는 기현상에 더해 환경치유비용, 기지이전 비용 모두를 한국 국민들 보고 부담하라는 미국의 명령과 한국 장관의 복종은 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너무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더 이상 확충해서도 안 되고, 기지 이전에 전용해서도 안 될 일이다.

2007년 6월 5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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