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1일 제4차 사회서비스 집행 특별 점검단회의를 개최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창출과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4월말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예산 3965억원을 투입하여 13만50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계획인원 17만1000명의 79.2%, 예산기준으로는 54.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기획예산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39개 사업 가운데 현재 34개 사업이 시행중이며 주민자치 센터 도우미, 자원봉사 도우미 등 5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6,7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결과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은 지자체가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거나 지방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의 경우 자체 예산 21억3000만원을 확보하여 산불보호, 소나무 재선충 발생감시 등을 위해 산림감시 기동대 407명을 채용했다. 전라북도는 자체예산 5억원을 확보하여 농촌지역 저소득층 학생 193명에게 학습지도 등을 하는 멘토(은퇴교사, 주부 등) 99명을 지원했다.

경상북도는 자체예산 23억을 투입하여 노인전문 간호센터를 개설하여 생활지도원, 간호서비스제공자 30명을 채용했고, 경상남도는 26억5000만원으로 장애인 도우미 뱅크를 운영하여 1174명의 도우미를 채용했다.

광주광역시는 자체 예산 2억6000만원으로 5.18문화센터 전담 안내원, 무등산 탐방로 시설보수원 등 5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문화부의 국악분야 예술강사 풀제 사업신청이 쇄도하자 추경을 통해 자체예산 1억2600만원을 증액하여 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는 사회서비스 집행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지자체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매니저 사업의 근로자 거주요건을 해당 시.군.구에서 인근 시.군.구 거주자로 확대 완화하기로 했다.

또 전국 38개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여성결혼 이민자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원어민 강사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이 돌보미 사업은 관련지침을 개정하여 3자녀 이상 일반가정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액을 저소득층과 동일하게 시간당 5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편 제5차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개최하여 점검한 결과 4월말 현재 재정집행 실적은 예산51조9000억원, 기금 8조2000억원, 공기업 13조3000억원 등 모두 70조1000억원으로 3월말 집행실적 48조3000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는 당초계획 74조3000억원의 94.3%수준으로 3월말 현재 집행률 84.0%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분야별로는 공기업이 105.2%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예산은 80.5%에서 93.6%로, 기금은 71.4%에서 84.0%로 대폭으로 상승했다.

기획예산처는 그동안 부진했던 지방재정교부금,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 2/4분기 들어 순조롭게 집행되고, 계절적 요인 등 집행부진 사유들이 점차 해소되고 있는데다 일부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집행목표 110조3000억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사업별로는 중점관리대상 분야의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기부양효과가 큰 SOC건설사업의 경우 13조9000억이 집행돼 계획(13.2조원)대비 105.3%의 집행률을 보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은 4월말까지 5조6000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2월말 83.6%, 3월말 94.6%에서 97.2%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취약계층과 관련된 서민생활안정사업은 주택법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공사 출차시행 등으로 7조1000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85.1%에서 95.5%로 크게 개선됐다.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지원 사업은 1조3000억원을 투입하여 38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목표대비 집행률은 인원기준으로 106,4%, 예산기준으로는 122.1%를 나타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상반기까지 계획인원 46만400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은 무난할 것으로 기획예산처는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