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장관이 이른 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에 대해 “부정은 기특하다”,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폭력을 옹호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다.

맞고 돌아온 아들을 대신한 보복폭행을 부정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상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폭력 옹호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원칙에 따라 수사함으로써 힘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무장관이 앞장서서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셈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정상 참작의 여지” 운운하는 것은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될 수 있다.

가뜩이나 축소의혹 수사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 장관이 직접 수사가이드라인까지 설정하는 것을 보면, 김승연 구하기의 총대를 메기로 작심한 것 같다.

폭력을 옹호하고 수사에 부당한 개입을 하는 사람은 법무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김 장관은 자신의 발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흔들림없이, 한 점 의혹없이 수사에 임해야 한다.

2007. 5. 16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황 석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