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현의장^^^

이번포럼은 2.13합의 이후 북미관계의 급속한 변화구도 속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찾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및 동북아 신질서 재편에 대응하는 한국의 국가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세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선조 말이나 광복 직후처럼 자기운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더 이상 객체가 되어선 안된다”며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나 북핵문제보다 최소한 반(半)발은 앞서가면서 북한을 리드해 나가고 한미관계도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남북이 먼저 평화체제의 기본구도를 짜고 주변국의 협조와 지지를 끌어내려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며 남북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는 요소는 북핵문제와 남북간의 적대적 대치, 이 두 가지"라며,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적대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북핵문제 해결과 선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핵문제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전반과 연관된 것으로, 북핵문제 해결과정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 형성과 연동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주체는 남과 북이지만, 평화협정의 주체는 우리가 배제되지 않는 한 남북한과 미중의 4자 내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사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평화협정을 위한 4자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통일과정에서 국제적 변수가 과다하게 개입될 경우, 한반도 미래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남북관계가 한반도 정세변화의 수준보다 빠르고, 폭넓게 발전함으로써 외부세력이 아닌, 한국이 정세를 주도하는 상황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6자회담에서 국제사회와 철저히 공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북관계를 견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성렬, 새로운 동북아다자안보협력의 틀 제시

안인해 고려대 교수의 사회에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북핵 불능화와 동북아 신질서 재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핵문제 이후 새로운 동북아 질서, 평화안보체제의 건설방향을 살펴봐야 한다"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를 다각도로 검토했다.

조 실장은 ‘북핵 이후’ 동북아질서를 어떻게 우리의 국가이익에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6자회담’과 ‘9.19공동성명’이 새로운 동북아다자안보협력을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조성력 박사는 "9.19 공동성명은 여러 측면에서 지난 1972년부터 시작해 3년간의 협의를 걸쳐 결실을 맺은 '헬싱키 협약'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는 “헬싱키와 다르게 제3바스켓에 있는 인권적용은 어렵고, 제1.2바스켓에 있는 안보,경제에너지 협력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난민문제나 인권과 같은 인도분야의 문제는 다가간 형태가 아닌 현재와 같이 쌍무적인 관계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실장은 6자회담에서 동북아평화협력체로 이행되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협력 프로세스를 단기·중기·장기적 목표에 맞춰 제시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지도원칙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한국이 제안한 바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추진 6원칙'을 활용해 이를 "6개국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공동성명으로 원칙을 표명하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중기적으로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습관과 규범이 형성되면 (6자회담의) 실무그룹회의와 6개국 외무장관회의를 정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회의를 창설해 신뢰구축, 제도화 해나간다는 로드맵이다.

홍현익,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남북 정상회담 통해 풀어야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미관계의 변화를 분석하고, 뒤쳐진 남북관계를 발전·진흥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급작스런 북미관계 진전으로 "그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남북관계의 속도를 조절해오던 참여정부로서는 갑자기 북.미관계에 비하여 남북관계가 낙오될 가능성에 직면했다"고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시작을 북미가 합의했는데, 남북간에는 군사당국자 대화도 시작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은 북핵문제의 해결이 남북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려면,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국방·안보의 문제는 정상회담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홍 위원은 "남북관계 개선이 시급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가장 묘수가 되는 상황인데, 야당은 대북특사가 아닌가라며 다리를 붙들고, 청와대는 특사가 아니라고 변명한다"며 "정부는 당당하게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정상회담의 장소로 개성공단을 제시했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다자안보체제에 대한 논의 활발

두 발제자의 발제에 이어,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는 정문헌 한나라당 의원,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한국정부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조 실장의 주제발표에 대해 "미국은 양자주의를 선호하지만 다자주의의 현실적 필요성의 간극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면서 지역내 협력 강화라는 부분에서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은 이중적인 주변국에 대한 입장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통일문제나 평화체제 문제는 국제적 문제인 동시에 민족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사자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남북한 평화체제는 남북이 물꼬를 터야 하는데, 그것은 남북이 이미 합의한 문서를 되살리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남북기본합의서를 다시 살리고, 국회비준을 통해 국제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평화체제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다자협력이 진행되면 동맹체제가 해소되는 전망과 연결되어야 한다"며,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경우, 한국의 핵우산 문제도 정리되어야 하며, 남이 북에 가하고 있는 압도적 군사적 우위에 대해서는 성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이 붕괴되거나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친남정권이 북에 들어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며, 우리군부가 군사적으로 북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이근 교수는 "러.일.중.미와 다자안보를 하면 이것은 동북아라기보다 글로벌 다자안보가 된다"며 "한반도가 다자안보체의 종속변수가 되고, 나머지 국가가 독립변수로 관리해 나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임원혁 연구위원은 "미국은 다자안보체제가 패권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보고있고, 패권적 지위에서 양자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6자회담이 더 발전할 수 있겠냐”며 "6자회담이 다자안보체제로 과연 발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회의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미국이 일본 일변도의 아시아 정책에서 벗어나 중국과 일본의 균형을 맞춰 가는 방식으로 가야, 아시아 문제가 풀린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한국정부가 미국을 설득하는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13합의 초기이행 조치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에는 150여명이 참여하여 3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