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민은행은 민주노동당이 제기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에 대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수수료율을 차등화해 3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원가가 신용카드에 비해 현격히 낮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차제에 원가구조가 전혀 다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민생특위(위원장 : 노회찬 의원·김기수 최고위원)는 국민은행의 체크카드 인하 방침에 대해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국민은행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현재보다 0.1~0.2% 인하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영세상인들에게 실효적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등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론을 비껴가겠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먼저, 여신금융협회는 그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원가요인으로 ‘VAN비용’, ‘서비스원가’, ‘금융비용’, ‘대손비용’ 등 4가지를 제시해 왔다. 만약 국민카드의 방침대로라면, 체크카드와 전혀 관계없는 ‘금융비용’과 ‘대손비용’의 비중이 0.1~0.2%에 불과하다는 논리인데, 이는 그동안 카드사들이 영세가맹점에게 엄청난 폭리를 취해왔거나, 아니면 비등한 인하요구를 비껴가려는 얕은 꾀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민생특위가 부평상인연합회와 함께 실태 조사한 부평 재래상가의 A의류의 지난 12월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카드사가 국민은행의 방침대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가정했을 때, A의류는 가맹점 수수료가 한 달에 6,165원 절감되는 데 불과하다.(체크카드 매출 3,082,500원 × 0.2% = 6,150원) 참고로 A의류의 12월 수익은 300만원이었는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110만원을 지급했다. 즉 국민카드의 방침은 영세상가의 입장에서 월 만원미만의 수수료가 절감되는 데 불과하다. 신용카드와 원가요소가 전혀 다른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 체크카드 수준(1.5%내외)으로 해야 한다.

한편 민생특위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수료 원가산정기준 법제화”, “가맹점간 차별 철폐”,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영세 상인들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위한 “10만인 입법청원운동”을 포함한 대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7년 1월 12일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위원장 김기수, 노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