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맹정주 강남구청장^^^

강남구가 올해 추경예산을 498억8천여만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편성안이 오는 9월초 강남구의회에서 열리는 제155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강남구 총 예산은 4343억으로 늘어나게 됐다.

강남구의회는 열린 제155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8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구정질문과 2005회계년도 강남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비롯해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 심사할 예정이다.

첫날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올해 추경예산의 재원규모를 일반회계466억7천만원, 특별회계 32억1천3백만원 총 498억8천3백만원으로 편성 구민의 복리증진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맹 구청장은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배분은 안전관리, 교육문화와 복지, 도시환경 개선, 교통 등 크게 4개 분야로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구민복리 증진에 중점을 두었다”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구 홈페이지 회원과 동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주민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고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야별로 투자 심사 등을 거쳐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을 보면 ▲방범용 CCTV 설치와 관제센터 시스템을 증설해 범죄없는 도시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25억9천8백여만 원 ▲인터넷 수능방송국 운영개선을 통해 최고의 교육사이트로 만들기 위해 4억5천만 원 ▲언북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에 27억1천8백여만 원 ▲신사동 은행나무공원, 목련공원정비에 4억3천여만 원을 각각 편성했다.

한편 맹정주 구청장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목교환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했다.

맹 구청장은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는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재정불균형 완화와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균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세목교환과 공동재산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세목교환을 하게되면 자치구 재정을 하향평준화 시키고 지방자치원리에도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근간이 되는 기간세로 지방세 세원배분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세금으로 지역주민은 조세를 부담한 만큼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지방단체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고 지방분권에도 위배되는 세목교환은 시행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