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 자리에 있는 사람의 역할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남북 군사긴장 관계를 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성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전혀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반대되는 발언을 하고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김성곤 위원장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북한 정권이 붕괴되거나 전쟁에서 이겼을 때 북한을 수복하는 군의 주체가 누구냐는 문제라고 하며, 전시 작통권 환수문제를 북 정권붕괴 대비용이라고 밝혔다.

김성곤 의원의 냉전, 대결적 사고와 논리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는 군사주권의 핵심을 회복하는 문제로 우리 군대의 자주적 발전과 국방개혁을 위한 기본토대가 되는 문제다. 더불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실질적 자격과 권한을 갖는 문제라 볼 수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최근 남북 관계에 심각한 난관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방도를 내놓아야 한다. 이러한 시각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에 대한 입장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곤 의원은 냉전, 대결 논리에 빠져 있는 제 할일이 무엇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김성곤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방비 증액 없는 실질적 전시 작통권 환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06년 8월 25일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