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 달 동안 김병준 부총리 내정자 파문을 시작으로 유진룡 전 차관의 보복경질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전기안전공사 감사로 김남수 전 청와대 비서관, 증권선물거래소 감사로 김영환 회계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이재용 전 장관 등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파문이 평균 1주일에 한번 꼴로 제기되었다. 증권선물거래소 파업을 촉발시켜 사실상 낙마한 김영환 회계사를 제외하더라도 아마 ‘최단기 최다 인사 논란과 낙하산 인사 신기록’에 도전 중임은 분명하다.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낀 것인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재용 전 장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의 불씨가 꺼지기도 전에 3개월 전까지 청와대 인사수석 자리에 있던 김완기 전 수석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다. ‘오기’만 남은 대통령의 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인사권한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권한에 따른 책임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뒤따른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다. 그러나 인사권한 행사에만 관심 있고 권한에 따른 책임은 없으니 국민 상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오기’이자 ‘횡포’에 가까운 수준이 되고 있다.

특히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담보해야 하는 공기업 인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낙하산’이란 세 단어와 ‘무분별, 무원칙, 무검증’ 등 ‘3無 인사정책’ 뿐이니 ‘오기’만 남은 대통령의 공기업 인사가 국정 혼란의 주범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측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맘이야 개인의 자유일지라도 공사 구분 없이 임기 말 한자리씩 나눠주겠다는 맘은 분명 국정 혼란과 해당 공기업을 좀먹는 일임은 분명하다.

대통령의 인사권한에 대한 지적을 무조건 대통령의 권한을 향한 도전으로 치부해 버리고 인사정책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검증에 대해 끝까지 ‘나몰라’ 태도로 일관하며 한판 붙어보자는 식의 태도가 결국 임기 말 레임덕을 가중시키고 국민들의 짜증만 증폭시킬 뿐이다.

최단기 최다 인사파문 신기록 도전은 불필요한 것이자 국정운영의 필요악이 되고 있다.
대통령 취임당시 ‘부당한 인사를 한사람은 패가망신을 시키겠다’는 발언이 청와대에 향하고 있음을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6년 8월 25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