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년간 수십억원을 들여 만든 ‘영월댐 건설 타당성 종합검토 보고서’를 ‘분실’했음이 <한겨레>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됐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이 이 보고서를 ‘통째로 잃어버렸다’는 것인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결론이다.

IT 강국을 자처해온 대한민국이다. 굳이 정보통신 기술환경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지구상 어느 정부도 국민의 혈세를 이토록 허무하게 날려버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관련법에 근거, 엄정한 처벌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관련 공무원 몇 명에 대한 문책만으로 정부가 모든 책임을 졌다고 이해할 국민은 거의 없다.

정부는 단순히 보고서 몇 장을 분실한 실수라고 치부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적 합의과정과 학계/시민단체가 공히 인정한 학술적 가치 등을 모두 잃어버린 셈이다.

특히, 정부가 수해방지대책으로 ‘댐’ 건설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는 시점에, 관련 논란의 매뉴얼이 될 수 있는 ‘영월댐 보고서’의 실종은, 단순히 오비이락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의구심이 든다. 실제 ‘영월댐 보고서’는 10여년에 걸쳐 민관 공동조사를 통해, ‘영월댐 건설 중단’이라는 결론을 도출했으니 더욱 그렇다.

민주노동당은 댐 건설 중단이라는 결론에 앞서, 사회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시민단체와 학계, 정부의 노력이 소실될 위기에 처한 점에 주목한다. 자칫 정부 주도의 ‘댐’ 건설 찬반 갈등 조장이 국민 분열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심각히 우려한다.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휴지통을 뒤져서라도 소중한 보고서를 찾아내야 한다. 휴지통이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건, 책상 옆에 있건 상관없다. 문서보안도 중요하지만, 문서보관의 소홀함이 혈세 낭비로 직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6년 8월 21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