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 선임된 서동만 상지대 교수 ⓒ 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 서동만 교수를 임명했다. 또한 제1차장(해외정보)에는 염돈재 전 주 독일공사, 제2차장(국내정보)에는 박정삼 굿데이 사장을 임명했고, 대북 업무를 담당하는 제3차장에는 김보현 차장을 유임했다.

국회의 '부적절' 판정을 받은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 이후 계속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서 교수까지 임명함으로써 정국 경색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한나라당은 서 교수의 임명 사실이 전해지자마자 즉각 의원총회를 열어, 노 대통령의 국정원 인사에 대해 강력 성토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노 대통령의 인사가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야당에 대한 폭거'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서동만 임명은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
-한나라, 강력한 전의(戰意) 내보여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과 서동만 기조실장 임명을 둘러싼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한나라당 의총장에는 강한 전의(戰意)를 내세우며 강력 대응을 다짐하는 목소리가 계속되었다.

먼저 이규택 총무는 "고영구 국정원장에 대한 많은 논란과 충돌이 있었음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오히려 독선으로, 정부위의 '부적절'을 넘어 '부적합하다'는 서동만 교수를 임명했다"며 "이는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야당에 대한 폭거"라고 규정했다.

홍준표 의원은 "지난 번 정보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부적합'하다고 한 사람을 기조실장에 임명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홍 의원은 이어 "김보현 3차장 또한 대북송금을 주도한 사람"이라며 이번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보위 간사인 정형근 의원도 "고영국 국정원장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하는데, 도덕성에도 문제가 많다"며 '코리아 모텔'과 그린벨트 집문제 등이 있음을 대략적으로 예시했다.

정 의원은 고영구 국정원장이 과거 옹호했던 김낙중의 아들도 '국제간첩'이라며 "고영구 국정원장이 '평화주의자'라며 석방운동까지 했다는 것은 국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국정원 인사에 대해) 좌파니 친북이니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이념문제는 비껴갔다. 그러나 심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뜻이 완전히 무시된 것은 분명하다"며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김용균 의원도 연단에 나섰다. 김 의원은 "두 사람을 국정원장과 기조실장으로 임명해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심각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 중단'까지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 운영은 노태우 정권 당시 5공 청문회 이상으로 강경하게 해야 한다"며 "국회가 단결하면 행정부가 못된 짓을 못 한다"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최병렬 의원도 의총 후 "고영구 국정원장과 서동만 기조실장이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한다든지 청와대 요직을 맡는 건 문제될 게 없지만, 간첩을 옹호하거나 친북적인 인사가 국정원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청문회를 봐도 여야 만장일치면, 대통령이 참고를 했어야 했다"고 노 대통령의 인사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이것은 정말로 민의를 짓밟는 것이고, 정면 대결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중대결심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해체하고 해외정보처 신설해야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에서는 국정원 인사에 대해 강력 투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한나라당은 '국정원을 폐지해 노 대통령이 지난 대선기간에 밝힌 해외정보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홍준표 의원은 "국정원을 해체 해야 한다"며 "대북정책은 통일부에 넘기고, 대북정보와 수사는 기무사와 경찰에 넘기면 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바꾸겠다고 했다"며 이에 대한 실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은 '옳소!'라며 박수로 찬성했다. 이규택 총무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해외정보처법을 내고, 고영구 국정원장 사퇴권고결의안을 내일(5월1일)이나 모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내외) 투쟁은 2-3일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병렬 의원도 국정원 인사에 대한 대응으로 "장외투장은 구식"이라며 "국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최 의원은 "(국정원 폐지는) 당론"이라며 "지휘부에서 안 하면 나부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노 대통령, 정국 경색 불구 '개혁 밀어붙이기'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가 반대한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에 이어 이날 서동만 기조실장을 임명함으로써 노무현 정부와 한나라당간의 극한 대립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서동만 기조실장의 임명은 사실상 노 대통령이 더 이상 한나라당과의 '공조'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지금껏 야당 당사를 방문하고 청와대와 청남대에서 잦은 회동을 갖으며 야당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실상 '개혁의 뒷걸음'이라는 평가받았고, 자신의 지지세력 이탈 조짐까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 대통령은 '더 이상 거대 보수 야당에 밀릴 경우, 개혁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야당과의 대립을 불사하고라도 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또한 지난 4.24 재보선이 보여준 민심이 '보수냐 개혁이냐를 확실히 선택하라'는 의미였다는 점에서 향후 개혁 기조를 더욱 선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어우러져 가던 정치권의 보수와 개혁이 본격적인 대결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