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작통권 환수는 무리없게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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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작통권 환수는 무리없게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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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전시 작전통제권을 “오는 2010년 이전에 한국군에 되돌려 주겠다”고 최근 우리 정부에 통보했는데 과연 전시 작전통제권을 돌려받은 후 한국군이 우리 국방을 자주적으로 수호할 능력이 충분한지 우선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자주 국방을 이룩하려면 그동안 미국에 의존하던 군사정보 수집 및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하며 주요 군사 목표물에 대한 독자적인 전략·전술적 타격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독자적인 작전기획 능력 등이 확보돼야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자주국방의 틀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군이 작전통제권을 넘긴다고 한 이상 우리 군은 이에 대비하여 더욱 철저한 준비로 안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모든 외교력을 동원하고 가능한 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환수절차를 무리없이 추진하여 한시라도 국토방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2006. 7. 19 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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