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16명의 구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11월에 접수한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강남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제150회 임시회에서 논의 및 심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구청이 재산세 탄력세율 논의 및 심의 중단 요청함에 따라 결국 다음회기로 연기됐다.

김상돈 강남구청장권한대행은 강남구의회 이재창 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지방세 세목교환과 관련한 공청회가 4월 27일로 개최 예정되어 있어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이를 금번 국회임시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강력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재산세 세율 50%를 낮추기 위한 탄력세율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이번 공청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우리구와 구민이 합심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세목교환 법안 저지에 대단히 나쁜 영향을 미쳐 세목교환 입법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목교환이 될 경우 금년에 1100억원, 2007년 1700억원, 2008년 2300억원 등 매년 엄청난 재정손실로 인해 대부분의 복지, 주요투자사업의 중단이 불가피함은 물론 재정파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공문에는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은 이미 구민에게 약속한 사항으로 금번 임시회가 아니더라도 결국 관련 조례를 개정할 사안이나 그 시기는 세목교환과 관련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만약 구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구의회가 금번 회기중 탄력세율 안건을 심의하거나 의결할 경우 구는 향후 세목교환 저지를 위한 모든 노력에서 더 이상의 대외적 명분이 상실되어 활동을 중단할 수 밖기 때문에 이는 구의회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의장 총책임하에 세목교환 저지에 총력 대치해 주기기 바라며 구는 이러한 상세한 내용과 문제점을 낱낱이 주민에게 알릴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통보하오니 양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이번 공문은 한마디로 강남구청이 강남구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김치열 운영위원장은 “세목교환 문제는 의장이나 의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해야할 일”이라며 “어떻게 구청장 권한대행이 구의회 의장에게 이렇게도 오만불손한 공문을 보낼 수 있냐”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박춘호 의원도 “이 같은 공문은 구의원에게 보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할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게 공문과 같은 내용을 보내야 한다”며 “구청의 이 같은 행위는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필상 의원은 “세목교환이 되지 않도록 모든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하고 강남구 출신 두 국회의원에게 요구해야 한다”며 “만약 세목교환을 막지 못하면 두 국회의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열린우리당 강남구청장 예비후보인 홍영선 의원은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강금실 후보는 정부의 강남구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다고 했으며 세목교환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앞으로 강남구민의 불이익을 방어하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안강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영원 재무건설위원장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지방세 세목교환과 관련한 공청회가 지난 18일에 열리는 것으로 잘못 알아 이번 회기내에서 처리하려고 했지만 27일 열리는 공청회 결과를 본 후에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조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1월에 상정한 탄력세율 조례안이 아직 논의조차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회기내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오는 27일 열리는 공청회 결과를 본 후에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조례안을 처리해야 팽배한 입장 사이에서 결국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안은 5월에 열리는 제151회 임시회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