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행은 ‘국가반역자’로 남으려는가?

데브그루 2017-04-07 23: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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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행님 하나님이 에스더를 세우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고 했는데 만약 입을 열지 않는다면 다른 곳으로 구원이 나고 에스더는 처벌을 받을것이라고 경고를 받고 3일 금식하고 일사각오로 민족을 구하지 않았나요? 제주 4.3에서도 그렇고 사즉생의 마음이 없으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마땅히 싸우고 목숨을 걸때 걸지 않으시면 사람들한테도 버림받고 하나님 한테도 버림 받습니다.

이방주 칼럼니스트 2017-04-07 15: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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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명백한 법리를 무시하고 황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이는 전적으로 황대행의 무한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번 탄핵의 진짜 이유는, 좌파들의 핵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박대통령이 좌파의 가장 중요한 세력인 전교조와, 통진당과, 노조를 건드렸습니다. 그 때문에 150여개 종북단체들과 관련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촛불을 선동하고 치밀하게 준비 하여 작금의 사태를 만들었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종북좌파 세력들을 건드린 중심에 황교안 대행이 있습니다. 황대행은 한달만 무사안일로 넘기면 자신은 안전할거라고 착각 할는지 모르지만, 종북세력에게 권력이 넘어가면 맨 먼저 다치는 게 황교안 대행이 될겁니다. 그들이 이를 갈고 있는게 황교안 대행일 수 밖에 없으니까요. 법대로 바로 세우지 않아서 생긴 모든 불행한 사태에 대한 모든 형사적 무한 책임은 황대행에게 있습니다.

이방주 칼럼니스트 2017-04-07 15: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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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헌재는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도 허무맹랑하게 방송에서 지어낸 이야기들을 언급 하면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출입국 기록만 봐도 엉터리거든요. 최순실이 국내에 있지도 않았을 때의 일들을 국내에 있었던 것처럼 만들어서 조작한 방송들의 말을 믿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정규재 TV에서 헌재 재판관 고발한 우종창 기자의 인터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작된 최순실 사건을 박대통령과 또다시 엮어서 누명을 씌운 것도 명백한 허위지만,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헌재는 탄핵 사유라는 당초의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 판정을 했기 때문에, 기각 판결을 이행 하라는 소립니다. 탄핵은 기각 된 것이고, 파면 발언은 월권이고, 박대통령은 대통령직으로 복귀 되었습니다. 때문에 황대행이 법에 따라 행정명령권을 발동하여 박대통령을 복귀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주 칼럼니스트 2017-04-07 15: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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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를 이해 못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 부연 설명 드립니다. 헌재는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안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최순실 건을 엮어 파면한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권한밖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헌재는 임명권이나 파면권을 가진 집단이 아니라, 국회에서 넘긴 사건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인용이나 기각이나 각하를 결정 할 권한을 가질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 했습니다. 그 이외에 최순실이니 무슨 방송이니 하는 데 나온 이야기들을 엮어서 파면한다고 말했는데, 권한 밖의 행위입니다. 별도의 사건은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정을보고이상했다 2017-04-07 1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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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주문에 "...파면한다" ? 이건 이상한 것이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임명권자가 아니라 결정을 통하여 청구를 인용이나 기각하는 것인데, 주문에 대통령을 "파면한다 "? 월권적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법을 그리 많이 공부하지 않은 우리같은 사람이 볼 때에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