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수호 위해 정권 교체돼야"

익명 2006-01-26 03: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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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길 오빠 화이팅!!

무쟈게 2006-01-26 09: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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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교수 하는 얘기가 옳은지 아닌지는 모르되,
야당인 한나라당#이고시오 또한 이나라를 끌고 갈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지 걱정이 앞서네요

무당파 2006-01-26 09: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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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슴다 맞고요 언제나 정확한 말입니다. 별볼일 없는 끼리끼리 나누어 먹는 꼼수들의 달인 집단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한다.
좀 있어봐라 또 김대업 같은 의인이 나타나지...

간첩들 2006-01-26 10: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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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출신이 군 조사…" 본지보도 명예훼손 아니다
“간첩출신이 軍 조사하다니…”
의문사委 직원 패소

간첩들이 의문사를 조사하는 나라 우리 쥐위 잘 둘러보면 거시기 한 넘

들 많아 언론사에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속 전직 조사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의문사위 소속이던 김모(40) 조사관은 1993년 국내에서 수집한 군사기밀 자료를 북한 공작조직에 넘겨주고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 형을 복역한 후 1999년 사면 복권돼 2003년 7월 의문사위 조사관으로 채용됐다.

김씨가 조사관으로 활동하던 2004년 7월 조선일보는 “의문사위 간첩·사노맹 출신 조사관 군 사령관 등 수십 명 조사”라는 기사를 썼고 조선일보 김대중(金大中) 이사(理事) 기자(현 고문)는 ‘간첩이 군을 조사하다니’라는 소제목의 칼럼을 썼다. 또 한나라당 박 대표는 “간첩이 군 사령관들과 전직 국방장관을 조사하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 없을 것입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런 보도와 발언에 대해 김씨는 허위의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다고 지금 자신에 대해 간첩이라고 한 점, 예비역 장성을 조사했는데 군 장성과 현역 사령관을 조사했다고 한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 83단독 염원섭 판사는 25일 김씨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김씨가 문제 삼는 표현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아 다소 부정확하고 과장된 표현에 불과할 뿐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조선일보 기사와 칼럼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주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대표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했다.

애국애족 2006-01-26 10: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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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 좌파들이 날뒤고 있다

이회창(李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는 25일 "김대중(金大中.DJ) 정권 이후 이 정권(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친북좌파세력이 득세하면서 나라안이 분열과 갈등으로 뒤범벅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재는 이날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열린 전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黃長燁)씨의 저서 "민주주의의 정치철학" 출판기념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의 존중을 핵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체제의 미래에 대해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DJ정부의 햇볕정책과 관련해선 "북이 핵무기를 개발했고, 햇볕정책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북한의 개혁개방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패"라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이나 개성공단 건설, 경원선 철로 연결 등은 남측의 투자내용일 뿐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햇볕정책을 계승했다는 현 정권은 대북정책의 명분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빼버린 것 같다"며 "북한 독재체제의 변화는 이미 이 정부의 관심사항이 아니며 오히려 북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