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사 죽여야 김근태 장관이 산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민영보험사 죽여야 김근태 장관이 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 보험소비자협회의 김미숙회장
ⓒ 뉴스타운^^^

보험소비자들의 빼앗긴 권리를 회복하고자 만든 단체인 보험소비자협회(http://cafe.daum.net/bosohub)의 김미숙 회장이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붙인 공개편지를 보내왔다. 이를 일부 편집하여 기사화한다.<편집자 주>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님, 기억하시겠습니까?

삼성생명과 김근태 장관님은 서로 주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삼성생명이 하는 일을 칭찬하는 것은 '적'을 찬양하는 것과 같아 '찬양고무죄'로 처벌받아야 할 중대한 과실을 범하셨다 할 것입니다.

삼성생명에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어려운 이웃을 응원하기 위해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5大 도시에서 「삼성생명 가족응원 콘서트」가 성황리에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가족응원'이 삼성생명 주주 가족의 더 많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보험계약자가 응원하러 나가 준 것인지는 삼성생명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몸부림이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위선에 가득 찬 콘서트 장에 우연히 입장권을 얻게 되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2005.10.22.(토) 월드컵경기장에서 있었던 '삼성생명 가족응원 콘서트'를 관람하던 중 콘서트장의 대형 화면에 김근태 장관님의 얼굴이 크게 비춰졌습니다.

삼성생명에서 주관하는 콘서트 행사를 축하하는 메세지를 동영상으로 전달하셨던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전혀 기억에 없고, 김근태 장관님의 얼굴이 비치는 그 순간 숨이 멎어 버릴 뻔 했습니다.

삼성생명이 어떤 회사입니까?

국민연금의 발전을 방해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확대를 방해하여 더 많은 민간 영역의 시장 확대를 통하여만 '부'를 이룰 수 있는 민영 보험사의 대표 주자입니다.

즉,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보장 확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삼성생명이 생존할 수 있는 민영 보험 시장은 점점 줄어 들 수밖에 없는 '나 살면 너 죽는다'의 '주적'이 되어야 할 철천지 원수에 불과한 회사가 삼성생명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은 착각들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에서 못 다 해 주는 '미래에 대한 위험으로부터의 보장'에 대한 '보완'을 민영보험사가 톡톡히 하고 있을 것이라고 큰 착각들 하고 있었던 것인데, 현실은 '사회보장제도 죽이면 민영보험사 살판난다'가 민영보험사의 속내였던 것이죠.

국민연금보다 삼성생명 연금보험이 더 좋고 국민건강보험보다 삼성생명 암보험이, 건강보험이, 어린이보험이, 종신보험이, 재해보험이, 더 좋은 줄 알고 있는 즉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보다 삼성생명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험 상품들을 구매하여 열심히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보험계약자를 초청(?)하여 이금희 아나운서와 신동엽을 사회자로 내세워 god 부르고, 왁스 부르고, 인순이 부르고, 김건모 부르고, 조수미 등을 불러서(이런 연예인들 돈 받고 출연했겠죠) '삼성생명 가족응원 콘서트'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왜 김근태 장관님께서 인사말을 하셨을까 분개할 따름입니다.

행사의 주관은 삼성생명이지만 비용은 보험료의 일부로 충당

이 행사의 주관은 삼성생명이지만, 그 비용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충당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최악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암환자, 중증질환자,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취지에서 ARS 즉성 모금까지 하더군요. 스크린에 비춰진 불쌍한 우리 이웃을 돕자고 동참을 호소하는 간간이 한 통화 당 2천원원이 지원된다고 하면서 5만여명의 계약자들에게 '즉석 기부'를 요구하는데, 7천여명이 참여하셨더군요.(안 그래도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 가슴에 피멍이 들지 않게 이런 류의 이벤트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기껏해야 1,400여만원에 불과한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3가족의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눈물샘을 자극하는 꼴을 보면서, 삼성생명의 가식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을 찰나에 김근태 장관님이 나온 것입니다.

삼성생명이 보험계약자들에게 부담시킨 이번 '행사 진행비'가 즉석에서 모금한 '기부금 1,400원'보다 작았을까요? 아마도 공연 관계자들 분께서 이 공연에 필요한 '경비'가 얼마나 되었을까는 계산들이 되겠지만, 출연 연예인과 장소 대여비, 그리고 조명, 음향 등등 그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지금도 삼성생명 계약자로 보험금 지급받지 못하는 환자 엄청 많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삼성생명에서 판매한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서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되려 '사기꾼 취급'을 당해서 경찰과 검찰, 법원을 오가야 하는 기가 막힌 '환자'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삼성생명 본사에서 보험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다 사무실에 가둬 놓은 채 담당자들은 퇴근해 버리고 삼성의 용역 경비원들에 들려서 문 밖으로 쫓겨난 계약자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청약서가 분명 위조가 되었고, 삼성생명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보험계약자가 삼성생명에 납입했던 보험료와 이자는 돌려 줄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어야 했던 계약자를 옆에서 지켜봤던 본인으로서는 참으로 기가 막힌 콘서트를 보게 된 것이었고, 이금희, 신동엽씨의 '삼성생명'을 추켜세우는 발언들을 들으면서 분개하는 그 과정에 김근태 장관님의 얼굴을 똑똑히 보게 된 것입니다.

부도덕하게 모은 돈(장물)으로 사회공헌기금 납부하면 그 기업은 훌륭한 기업입니까? 계약자 돈으로 기부하면서 생색은 삼성생명이 낼 수 있는 '기부금'은 '보험료 전용' 아닙니까 '‘기부'한다고 하면서 삼성서울병원, 이건희장학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언론재단 등등 삼성그룹과 관련된 계열사에 마구 퍼다 주어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보고 '건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말은 당연히 기분 좋은 말이어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마치 '보험료 열심히 내고 보험금 나갈일 없게 몸 간수 잘해'로 들리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기도 합니다.

보험금 탈 일 없으면 민영보험의 존재 가치는 없습니다. 보험료는 걷어 들이고 보험금은 줄 수 없다는 삼성생명의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말이 '건강 하세요'인 것입니다.

두 얼굴을 가진 삼성생명에 왜 김장관이 휘둘리느냐?

이렇듯 두 얼굴을 가진 삼성생명의 '자산'은 보험계약자는 순전히 자신들의 재산이 불어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삼성생명의 자산입니다. 삼성생명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계약자의 자산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결국은 삼성생명 '주주의 몫'을 높이기 위해 계약자 돈으로 기부해서 생색내고, 또 이를 광고하고, 더 많은 계약자의 돈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인기 연예인들 대동시켜 계약자를 현혹합니다.

허허 벌판 운동장에서 담요 덮어 언 몸을 녹이면서도 좋아들 하는 순진한 삼성생명 계약자들을 보면서 악마의 탈을 쓴 삼성생명의 뒷모습을 낱낱이 아는 본인으로서는 삭이지 못하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 반드시 진실을 캐내어 세상에 폭로하여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는 각오를 다지고 돌아 왔습니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님, 제발 부탁입니다. 한 나라의 대권에 도전장을 내놓으신 것으로 알려 지고 있는데, 벌써부터 삼성생명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뭐가 되는 겁니까?

개미처럼 한 푼 두 푼 모아서 삼성생명 자산 늘려주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삼성생명 계약자는 1천만명이 넘습니다. 지금은 삼성생명 농간에 놀아날 수 있어도 오래지 않아 삼성생명의 구린 뒷모습은 낱낱이 공개가 될 것입니다.

까마귀 노는 물에 백로야 가지 말라 했거늘, 알아서 까마귀 노는 물을 찾아 다니시는 김근태 복지부 장관님, 이럴 시간 있으시면 민영보험과 비교하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보장 확대에만 주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료산업화 앞당길 생각 마시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들먹이며 배정 받은 50조원대의 예산 민영보험사 바칠 생각 마시고, 교통사고 환자 치료 받을 병원이 없어 법원이나 전전하게 하시 마시고, 재해인지 질병인지 원인을 가려줄 진단서 하나 소신껏 발급 못해 주는 의사들 관리나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원인 미상이라는 '사망진단서'를 들고서 민영보험사 갔다가 보험금 지급 거부를 당하는 이 현실 앞에서 그 유족은 누구를 원망할까요?

버젓이 민영보험사 심사부 직원들이 마치 의사가 '소견'을 내는 것처럼 문서를 만들어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금 부지급 사유라고 '의료법 위반'을 해도 '개인이 형사 고발을 하던지 알아서 할 일일 뿐 보건복지부는 관여할 수 없다'고 발을 빼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나리님들, 민영보험사의 불법 영업에 관심 좀 가져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혈병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 받는 시간보다 소장 들고 법원 문턱이 닳도록 배회하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생의 현장입니다. 이런 문제가 만연되고 있는 원인 중에 김근태 장관님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부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민영보험사 죽여야 김근태 장관이 사는 길

민영보험사 죽이는 길이 김근태 복지부 장관님이 사는 길이라는 것, 이게 바로 '시장경쟁원리' 아닐까요?

오마이뉴스 생방송 '국민연금 관련 토론회'에서 저를 보셨을 것입니다. 민영보험 연금보험과 국민연금를 서로 비교하여 국민연금의 우위점을 똑바로 알려 내면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국민연금관리법 진작에 통과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미적미적하고 계시지요? 원인은 김근태 복지부 장관님께서 민영보험사 발전을 기원하고 계시다는 데 있다는 것 이번 '삼성생명 가족응원 콘서트'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정부가 시키는대로 하는 '보험맹'이 아닙니다. 똑똑히 기억해 두십시요. 민영보험사 암보험 가입하는 것 보다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이 상품이 더 좋다는 것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판매했던 '연금보험' 가입하는 것 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계약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 보건복지부 장관이 못 하실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인규 2006-03-21 17:20:12
민간보험의 목적은 가입자의 건강증진이 아니고 수익창출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시 수익에 유리한 자을 선별적으로 가입시켜 가입자.비가입자간에 위화감이 생기며 의료비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이 됩니다.

wken 2006-03-20 10:06:14
국가는 최소한 민영사처럼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 아니라는것입니다. 현재의 공보험을 더욱 튼튼히 한다면 민영사가 빠져나갈길을 만들어놓고 판매하는 상품을 누가 살까요.

파도소리 2006-03-19 10:08:34
1
국민건강보험과 실손형민영보험 이런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큰마트에 있는 물건(질병,상병등)들 이라면, 민영보험은 카트안의 물건(계약되어진 질병,부상등)입니다. 결국의 담보의 범위가 공보험이 훨씬 넓지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이 지금은 총61.3%밖에 안 된다는 것이 큰문제입니다. 총의료비(100%-61.3%=38.7%)에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지 않는 38.7%에 대하여 민영보험이 "실손형민영보험"으로 담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실손형민영보험에서 암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청약에 승낙을 한다면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않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누구나 다 민영보험 가입을 원하면 계약성사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질병이 있었거나등등 하는 경우엔 아마 계약은 성사되지 않겠지요. 그럼 민영보험은 아주 건강한 사람들과의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점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2
민영보험의 나라 미국, 존큐 John Q 란 영화를 보셨습니까 ?
존 큐 (2002, John Q)
100 분 / 12세 이상 관람가 / 2002-03-15 개봉
제작사 : Evolution Entertainment / 배급사 : (주) 씨네월드 / 수입사 : (주) 씨네월드 / 공식홈페이지

거대한 미국, 그 심장부를 건드린 감동의 인질극 !
세상이 외면하는 아들 !
세상에 맞서는 아버지 !
단란한 한 가정의 아버지 존 큐. 어느 날 그의 아들 마이크가 야구 게임 도중 쓰러지고, 병원에서는 당장 심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청천 벽력같은 소식을 전해온다.
그러나 보험 혜택은 물론 정부 지원금도 기대할 수 없고, 그는 절망하는데...
죽어가는 아들을 버린 미국의 정책에 망연자실한 아버지. 그는 아들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아들의 수술을 진행할 병원을 점거하기에 이른다.
그가 목숨을 걸고 내건 요구 사항은 단 하나 !
아들의 이름을 심장 수술 대기자 명단에 올리는 것 뿐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그의 요구를 무시하고 베테랑 인질협상 전문가 프랭크 그림을 투입하면서 존 큐의 인질극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다.
언론은 이 특별한 인질극을 시시각각 보도하고 특별 기동대 SWAT까지 동원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결국 SWAT에서는 존 큐를 사살하기로 결정하는데.......
* S.W.A.T. (Special Weapons and Tactics or Special Weapons Attack Team) 특수공격대, 특별 기동대

대사한마디

아들에게 심장을 주기 위해 자살을 결심한 존 큐와 아들의 전화 통화.
존큐 : 엄마 말씀 잘들어야 한다. 엄만 너의 최고의 친구야. 사랑한다고 매일 말씀드려.
아들 : 네.
존큐 : 뭔가 하겠다고 말했으면 꼭 해. 자기 말엔 책임을 져야하니까. 돈도 많이벌어, 남을 배신해서라도...아빠처럼 바보같이 살지마..
아들 : 알았어요
존큐 : 돈이 있으면 모든게 쉬워...담배는 안돼. 못된 짓은 항상 멀리해. 나쁜 일 하지말고. 세상엔 좋은 일도 많단다.......사랑한다....항상 곁에 있을께...(가슴에 손을 얹어며)

http://movie.empas.com/movies/movie.tsp?mid=5835

3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저가 알기로운 "왕의 남자" 이준익 감독이 수입배급한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지금 "실손형민영보험"도입과 그 활성화, 그리고 의료시장 개방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민영보험 활성화가 옳은 것인지 ?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혜택을 더 강화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
민영보험의 나라 미국에서 실존했던 것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늘 건강하세요.....

2006.03.19 파도소리 올림

늑대한마리 2006-03-18 08:38:48
아마, 우리나라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 한다고 하는 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에 따른 복지정책의 후퇴라고 생각됩니다.
IMF이후 중산층이 무너진 오늘의 이나라에서 과연 보충형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의 민영보험을 논의자체가 국민을 양극화시키는 지를길이 될것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공보험이 무너진다면 지금 의료혜택을 받고있는 혜택을 받을려면 얼마나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이제는 한번 생각해봐야한다고 생각한다.
백화점 매출은 상위 20% 소득계층에서 80%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보도한바 있다. 그럼 의료시장도 상위 20%계층이 매출의 80%를 가져다 줄것인가하는 것이 문제이다...아마 그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의료시장이 개방된다면 의술이 상술이 되는 날이 머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를 지적하고 싶다.

파도소리 2006-03-12 14:08:40
한반도는 남과북으로 갈라져있고, 국민은 부와빈으로 양극화를 초래하게 될 민영보험도입이 그리도 급하단 말인가 ?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