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시간적 비용 절감과 법률적 오류를 최소화 하고자 민원 신청서류를 사전에 검토해 처리 가능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처리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해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을 제출해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다.

대상 민원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관광사업등록, 식품영업허가, 내수면 어업허가, 하천점용허가, 봉안시설 설치, 공장설립신청,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 등 총 32종이다.

사전심사청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군 민원봉사실 및 해당부서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약식서류를 검토하고, 실무종합심의회의를 거쳐 가·부 결과가 민원인에게 신속히 통보된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를 활성화해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비서류와 사전심사 청구 신청서는 군청 홈페이지와 민원봉사실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