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후보지선정···'좌초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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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후보지선정···'좌초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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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 부정의혹제기 공정성문제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유치 주민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지역과지역,지역내주민갈등이 갈수록 심화되어 방폐장 유치선정이 확정된 후에도 심각한 후휴증을 예고하고있다.

현재 방폐장유치를 신청한 4개시(경주시,포항시,영덕군,군산시)의 유치전이 지역간의 심각한 갈등과 선정과정의 부정행위 주장이 제기되고있어 향후 선정후에도 탈락한 후보지 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셀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방폐장유치지역의 지원금으로 특별지원금3,000억원을 지원계획에 있으며,여기에 최대1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자치단체의 유치전쟁은 목숨을건 전쟁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공직자선거법개정으로 부재자 투표방법이 완화되면서 , 벌써부터 부재자 허위신고와 대리접수 논란이 불거지면서 현재 진행중인 주민투표의 중단 및 잠정연기를 주장이 제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투표가 완료되어 방폐장 후보지가 선정되다라도 각 자치단체의 무효소송이 이어질것으로 보여 정부의 대책이 주문되고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재자 부정투표의혹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와 검찰이 엄정히 수사하여 법대로 처리할것이며, 향후 투표와 관련하여 선거관리를 엄중히 관리할 계획이다"며 진행중인 주민투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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