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뽑은 2015년 국정감사 서민주거안정 부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경실련은 12일 2015년 국정감사 중 서민주거안정 부분을 평가한 결과 김상희 의원과 이미경 의원, 김희국 의원을 ‘정확한 문제인식과 해결의지가 돋보인 의원’으로 선정했다.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 부분의 국정감사가 주거문제가 역대 가장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와 여야 모두 해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면서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돋보인 의원들도 있었다면서 김상희의원 등 3명을 소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김상희 의원은 2015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2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2058만원 오른 통계를 보이며 현 상황의 전세와 월세 주거비가 국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임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11년부터 약 5년 반 동안 전세는 26%, 수도권은 28% 상승했지만 월세 보증금은 전국이 44.5%, 수도권이 64%나 올랐고, 서울은 전세가가 24% 오르는 동안 월세 보증금이 무려 3배나 높은 75% 상승한 사실을 발표했다.

김상희 의원은 유일호 국토부 장관이 지난 6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월세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발언한 것은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서울 소득 6분위 이하 가구는 신규대출 없이 전세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월세상한제’ 같은 세입자 보호제도 도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국정감사 중 서민주거안정 부분 평가 결과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많은 국민들이 미친 전월세값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이번 국정감사의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전월세값 안정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