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구)이 2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시도별 학원·교습소 옥외가격표시제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원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겠다던 취지와 달리 전국 대다수의 학원·교습소가 옥외가격표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전국 총 12만5140개의 학원·교습소 중 옥외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1만4934곳으로 시행율은 단 12%에 그쳐 10곳 중 1곳만이 시행하고 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세종(0%) ▲대전(1.2%) 순으로 저조했으며, 2014년 사교육비의사조사(교육부),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 서울(74.4%), 경기(72.8%) 사교육참여율이 가장 높고 전국 학원의 45%가 밀집해있는 서울과  경기는 시행율이 각각 1.7%, 1.9%로 사실상 시행이 거의 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충북(98.4%), 인천(53.5%)의 시행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이렇게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각 시도교육청이 관련 규칙 마련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었다.

옥외가격표시제의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각 시도교육청이 관련 학교규칙을 마련해야하지만 시행 3년차를 맞이한 2015년까지 이를 시행한 곳은 충북 단 한 곳에 그쳤다.

교육부는 2014년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정상화대책’을 통해 옥외 가격표시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야심차게 발표했지만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각 시도에 강제할 근거가 없다며 정작 손을 놓고 있다.

이와 관련 유재중 의원은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98%의 시행율을 보이고 있는 충북과 같이 관련 학교규칙과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하도록 해야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