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금실 변호사^^^

판사경력의 변호사로서 검찰조직을 모를뿐더러 사시 기수도 후배가 되니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집단사표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식이라면 환경부등 외부인사가 장관직에 들어오기를 밥먹듯 하는 부서는 벌써 해체되었어야 한다.

젊었을 때부터 자신들보다 연배가 높은 직원을 부하로 부리는데 습성화된 검사들이, 세상사의 力學관계는 유동적인 姑로 때로는 연배와 무관하게 상하관계가 약속되어질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회피하려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사실 국민의 입장으로 본다면 오히려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완전한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비법조인 출신 법무장관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비 검찰 출신 장관의 거부움직임은 검찰은 외부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고집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법조인의 최고 영예인, 각급 법원장보다 높은 지위인 대법관에도 진출할 길이 있으며 '준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도 진출 티켓이 주어져 있다.

그러한 검찰이 '어쩌다 한번' 비 검찰 출신의 장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지배는 하되 지배받지는 않으려는 검찰 특유의 利己主義의 發露라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