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시설공단을 만들어 그 지역에 중요한 공공의 기반시설을 관리하며 시민의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시설공단이다. 부산시설공단도 그중 하나로 광안대교, 부산 시민공원, 공영주차장 등 많은 편의공익사업을 관리하여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는 곳 이기도하다.

그러나 최근 시민들이 생각하는 설립취지와 동떨어지며 잘못된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 무리수가 있으니 바로 서면 대현지하상가의 공단이관 방침이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며 부산시민들이 애용하는 서면의 핵심 지하상가인 대현프리몰을 민간사용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에 부산시설공단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이 부산시의 입장이다.

1982년도에 현재 민간사업자가 지하상가를 완공하여 부산시에 기부 체납하고 사용권을 받아 상인들에게 임대하며 현재까지 잘 관리를 해오고 있다. 지난 33년간 상가가 관리되어져 오는 동안 임차인이(상가를 임대받은 상인) 다시 전차인(임대받은 상인으로부터 임차한 현상인)으로 넘어 가면서 점포내부인테리어비와 상가활성화에 따른 권리금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됐지만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 전대가 금지되어 330개점포의 90%이상의 임차인과 전차인들 중 한명이 생업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게 되고 민간관리 시 자유로웠던 점포명의변경이 금지되어 권리금을 회수하거나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현재 대현지하상가상인들은 생업을 뒤로한 채 매일 오전 시청 앞에서 모여 2달째 공단이관 반대 민간투자로 리모델링 및 민간관리방식 지속을 주장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하는 부산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 더 많은 투자로 상권이 살아 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바로 시설공단 관리 하의 5개의 지하상가에 있다. 이 5개의 지하상가가 시설공단으로 넘어가고 난 뒤 부터 B지하상가에는 임차인이 없어서 점포에 임대광고 붙어있는 상가가 있는가 하면 상가를 창고로 쓰는 경우도 있고 벽이 손상된 채로 방치되어 흉물스런 점포도 있다. 이러다보니 고객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어서 상가가 날이 갈수록 점점 황폐화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시설공단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전대를 금지하는 등 민간과는 다른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서 유행에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을 따라가지 못하고 상가의 업종을 자유롭게 바꾸기도 어려운 것이 부산시설공단의 현실이다.

민간이 모범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례로 손꼽히는 창원에 있는 합성동지하상가와 관할 회원구청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설공단에서는 도로나 도서관,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의 관리보수를 책임지고 시장경제와 유통에 대한 부분은 민간에게 위임하면서 시설공단은 수익적인 사업보다는 공익적인 사업에 치중하는 것이 맞고 지하상가와 같이 민간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부분은 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이 현재 추세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와 시설공단에서는 대현상가를 조례에 따라 공단으로 이관을 진행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산시 조례에는 지하상가를 공단 또는 민간에게 이관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현재 입주상인들이 모두 민간방식을 원하고 시설투자 및 관리를 하겠다고 민간사업자가 있으므로 부산시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 홍왕곤 상인비대위원장은 “부산시는 대현상가의 시설공단이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민간투자방식을 수용해야 되며, 장사 밖에 할 줄 모르는 상인들로부터 상가를 뺏는 것은 목숨을 뺏는 것과 같으므로 죽음을 각오하고 생존권사수투쟁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