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비리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은 17일 7시30분 조선호텔 에서 '주요기업인사노무담당임원회의'를 열고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무교섭 무분규 임단협 타결 등 노사관계 안정화 노력 확산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 노동계의 극단적 불법 폭력행위가 재연, 확산되고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비정규직과 관련한 논의를 더이상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노동계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과 파괴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노사관계의 기본질서를 흐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계의 폭력사태에 우려를 나타낸다며 정부는 이러한 폭력사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할 것이라며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경총의 노동계를 보는 시각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데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에는 반대하면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이슈화하고 특히 상급단체가 책임을 지고 현장 불법행위 자제를 지도해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한다며, 노동계는 이러한 행위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법치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극단적 폭력행위로 문제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노동계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경총은 이 성명에서 비정규직 법안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지적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향후 정부 입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규직의 지나친 고용 경직성을 완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 입법안은 해고 제한 완화 등 정규직의 고용유연성 확보문제는 도외시한 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및 시정절차 신설, 기간제 활용기간 제한, 파견근로 휴지기 도입 등 비정규직 보호에만 치중하여 오히려 기업의 비용부담만을 증가시킴으로써 비정규직의 고용기피와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했다.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노력에 대해 노동계는 일말의 가치도 부여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논의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비정규직법안과 관련한 어떠한 대화도 거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경총이 이러한 입장을 밝히자 노동계는 즉각 경총을 비난하고 나섯다, 민주노총은 경총의 발표는 "노동계와 비정규직 실무협상을 진행하면서 현 상태로는 더 이상의 논의가 의미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원칙적으로 재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은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총을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재계가 얘기하는 "상급단체가 현장 불법행위 자체를 지도해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 반박하고.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현대차비정규직노조 등은 사용자가 불법파견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노조를 탄압하면서 생긴 사건이라며 경총을 비난했다.

이들은 울산건설플랜트 사건은 오랜 하도급의 불법관행으로 인해 사용자들만 배불리고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도저히 참다못해 터진 일이고. 재계가 주장하는 "정부 입법안은 비정규직 보호에만 치중해 오히려 기업의 비용부담만 증가시켜 비정규직의 고용기피와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노총은 이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대화의 단초가 마련된 마당에 어이없는 '고용유연성'을 언급하며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재계는 각성하기 바란다며. 전근대적 노무관리에 의해 만들어진 노동조합간부 비리와 관련해서 노조에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정면으로 경총을 비난하고 나섯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채용비리등 최근의 문제에 대해 비리연루조합간부를 용서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동시에 그동안 매수와 회유에 의존해 노무관리를 해온 자본의 경영행태를 먼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히고, 재계가 아무런 반성도 없이 지금 시류에 편성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극한상황으로 몰고가고 있는 재계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이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