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신동북아 경제중심지 기반으로 기대를 모았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강원도의 전략부재 등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1년 9개월이 지났지만, 가시적 성과는커녕 개발 및 외자유치 등 기대할 만한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늘로 개청 1주년을 맞았지만, ‘본계약 0건’이라는 투자유치 성적이 보여주듯이 현실은 매우 초라하다. 강원도와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한 일본 54개, 중국 27개, 미국 22개, 러시아 10개, 호주 15개 등 128개 외국 업체 중 입주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이래 58명의 공무원이 연간 81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개발사업자 확정과 투자유치 본계약등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성과는 전혀 없다고 실토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낸 것이다.

경자청은 지난 2월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올 상반기 안에 실적을 내놓겠다.’며, 비철금속·첨단소재 분야 대기업 1개사를 올 상반기 안에 북평지구에 유치하고 하반기에는 연관기업 1개사를 유치해 북평지구의 첨단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옥계지구는 강원도가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 직접 개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망상지구 투자협약을 한 캐나다 던디그룹과 올 상반기 중 본 협약 및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성사시킨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강원도가 수차례 밝혔던 계획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강원도가 던디그룹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마저 제기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강원도의 전략 부재와 투자유치 의지 부족을 지적하며, 강원도와 경자청의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강원도가 이제까지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자유구역은 현행법상 지정 고시 후 3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자체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지정이 해제되거나 축소되기 때문에 일이 심각하다.

문제는,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등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기업유치 여건이 더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다는데 있다. 강원도가 하루빨리 정신을 차려야 한다.

강원도에 제안한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환동해권은 물론 유럽 등과의 교역 확대가 목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투자유치 전략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도 시급하고, 수도권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간 육상 교통망 확충, 동해항과 속초항 등의 규모 확장이 조기 활성화의 관건이다.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도 중요하다.
동해·묵호항이 북극항로 모항 기능을 갖추려면 2020년까지 총 1조6,895억 원의 항만기능 특성화·인프라 구축사업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신규 SOC 투자 억제 방침도 넘어야 할 과제다.

정부 차원의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유턴 기업 등 국내 기업에 대한 경영 환경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

최문순 강원도정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1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문제를 걱정하는 강원도민들의 우려를 하루빨리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 강원도당은 정당과 정파의 논리를 넘어, 9명의 강원도 국회의원과 함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필수과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원도민 앞에 진심으로 약속한다.

2014. 7. 9.

새누리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