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개막한 G7은 공동성명의 모두에서 세계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국가간의 비공식 회합을 통해 협의를 가진 사실을 강조했다.
'중요한 국가 간'이란 것은 작년 10월의 지난 번 회합으로부터 연이어 참가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 인도, 브라질의 유력 신흥 국을 지칭하고 있다.
미국, 일본 구라파제국의 선진국만으로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향한 정책협조를 진행시키려는데 따른 한계는 중국 등 신흥 국이 대두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지적돼 왔다.
G7에서는 작년 가을 이후 그때마다의 테마에 부응, 중국과 러시아 알제리아 이라크 아랍수장국 연방 등의 경제각료를 초청하여 의견을 교환했으며 협조정책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세계경제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유력 신흥 국을 두루 초청한 것을 처음 있는 일이다.
공동성명은 이들 나라들을 초청한 것에 대해 "세계경제의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흥국의 급격한 대두라는 세계경제의 커다란 변화 속에서 미국, 일본 구주제국 등 주요선진국에 의한 정책의 조정이라는 수법자체가 성립될 수 없게 된 것이다. 신흥 국의 참여에 따른 근본적인 변경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G7의 선진국클럽의 한계는 이번 공동성명의 내용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순조로운 경기회복을 배경으로 세계경제가 안고있는 리스크 극복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나 구체적인 정책협조에는 거리가 먼 감이 없지 않다.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각 국의 우선과제로서 "미국은 재정건전화, 일본과 구주는 구조개혁 추진"이 적혀있으나 그 뒷면이 되는 정책을 내포시키는데는 이르지 못했다.
외환시장에 대해서도 "경제의 기초적 조건을 반영해야 하지만 과도한 변동에는 적절하게 대응한다"라는 미국 일본의 주장을 절충한 지난 번 성명의 표현을 되풀이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원유 값 고등(高騰)의 문제에서는 당면한 구체적 대안에는 접근함이 없이, 시상의 투명성 향상 등 장기적인 대응을 나타내는 데 그쳤을 뿐이다.
중국은 국내총생산에서 G7멤버 국인 카나다를 제치고 이탈리아를 앞지르려 하고 있다. 인도와 브라질의 급부상도 눈부시다. 이들 나라의 원유를 비롯 원자재의 소비급등이 세계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신흥국가를 제외하고서는 이미 효과적인 정책을 펼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한국경제가 이들 G7멤버 국의 움직임에 부응하면서 경제성장을 꾀하려면 보다 주도면밀하게 국제경제의 틀을 활용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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