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방향으로 정착금 제도의 개선, 탈북브로커 통제 강화와 해외탈북자 수용절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당국의 개선안은 탈북 브로커에 의한 기획탈북에 제동을 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주노동당은 중국 현지조사를 통해 기획탈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의 해결을 위해 법적 정치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정착금의 현금지급이 기획입탈북을 조장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의 시정과 브로커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하였다.

기획입탈북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쳐 당국자간 교류는 물론 민간교류까지 막대한 지장을 주었던 점에 비추어 민주노동당이 제의한 부분이 적극 반영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획탈북의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하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는 깊은 유감을 전하지 않을 수없다. 남북관계를 훼손하는 원인을 뿌리 뽑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북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12월 24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 배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