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서운 추위가 왔다. 그러나 ‘겨울은 추워야 겨울답다’는 말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겨울이다. 이 경제의 ‘엄동설한’속에서 물도 끊기고 전기도 끊겨 벌벌 떠는 이들이 눈에 밟히고 지하철역에서 새우잠을 잘 노숙자들이 걱정되는 ‘잔인한 겨울’이다.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한다고 했다. 확실히 ‘성공한 분배’가 있다. 바로 ‘고통의 분배’이다.

빈부의 격차를 강조하고 내가 가난한 이유는 바로 저들이 부자라는 편가르기와 갈등과 증오를 키운 결과 ‘우리’ 없는 세상에 고통만은 너나 할 것 없이 확실히 나눠갖고 있다.

경제 올인을 외치지만 올인할 판돈은 국민연기금밖에 없다. 최후의 한푼도 없어 마지막 ‘국민들의 쌈짓돈’을 털어 넣겠다는 것이다. 반짝 경기로 국민들을 잠시 깜짝쇼로 속여먹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다.

살길이 막막하다고 국민들은 절규한다. 통째로 경매매물로 나온 임대아파트 앞에서 서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한 정부의 정책은 소형 건설회사들의 잇달은 부도로 나타났다.

경제란 이념이 아니다. 경제는 현실이고 시장이다. 경제파탄, 민생파탄부터 책임지고 국민들의 마지막 쌈짓돈을 털어야 하지 않는가?
뉴딜 3법-지금보다 더 ‘잔인한 겨울’을 예고한다.

2004년 12월 23일

한나라당 대변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