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6일자 민주당 대선광고 ⓒ 동아일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에 바로 전쟁이 난다는 식의 공포 이데올로기를 선전했다. 즉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되면 대북지원이 중단되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 긴장을 가져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논리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대북지원을 중단하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과연 그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주장인지부터 알아보자.

최소한 대한민국이 전쟁을 먼저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아마도 전쟁이 일어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주장일 것이다. 물론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끊임없이 국지전을 도발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북한이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러한 가능성은 제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약 37000 여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아마 그 날이 김정일 독재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북한체제가 붕괴되는 날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전쟁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전쟁이 아니라 세계최강국인 미국을 포함한 국제연합군과 북한이 홀로 싸우는 전쟁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 역시 북한과 서로 군사동맹조약을 맺긴 했지만 북한이 먼저 일으킨 전쟁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

현재 북한체제는 수천만명이 수만명에 이르는 북한의 특권층을 먹여살리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권력구조에서 북한은 수백만명이 아사해도 불과 수만명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체제의 유지에만 몰두하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지만 세계 최고의 벤츠와 꼬냑 수입국이 바로 북한이라는 점은 단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극명하게 잘 말해주고 있다.

특히 김정일은 북한에선 일종의 왕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을 말살하는 기쁨조를 국가적으로 육성하고 왕조시대보다 더 크고 화려한 각종 궁전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가 김정일의 개인 소유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그런 김정일의 엄청난 기득권도 사라지게 된다.

더구나 동족간의 상잔이라는 비극적인 전쟁을 두번이나 일으켰는데 이젠 누가 과연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도 일으킬 수가 없다. 북한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도 이제 더 잃을게 없다는 판단이 없다면 절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미군철수운동이 현실화되면 역설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보다는 전쟁을 가져올 위험이 더 크다. 세계 어느나라도 자국에 타국 군대가 주둔하는 걸 환영하는 나라는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주둔에 따라 매년 수억달러에 달하는 군사비와 기지사용료 자체를 부담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앞으로 기존의 전쟁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한국과 북한의 GDP 차이가 꼭 10배가 된 것이 1995년이었다. 이 해에 남한의 GDP가 2천5백억불, 북한이 240억불이었다. 그리고 이 해에 남북한의 국방비가 비로소 같아졌다. 한국의 국방예산이 51억불, 북한이 42억불인데 북한의 체제상 실제 국방비는 50억불을 상회했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 다섯배의 국방예산을 쓰려면 북한보다 GDP가 50배 많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그렇게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활수준을 낮추고 내핍생활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비를 현재의 1.5배만 높여도 국민적인 조세저항과 정권퇴진운동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즉 우리가 북한과 같은 전제주의 국가로 가지 않는 이상 국방비의 증액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 지금보다 세금을 1.5배 이상 더 내게 만든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많은 국민들은 막중한 조세부담을 피해 이민을 선택할 것이고 기업들 역시 막대한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모두 문을 닫게 되고 외국의 투자자본도 빠져나갈 것이다. 특히 군 병력을 늘리기 위해 여자들을 입대시킨다면 나라가 더욱 혼란스러울 우려도 있다.

개인적으로 나부터도 앞으로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라 하고 앞으로 태어날 딸들을 군대 보내라하면 이민을 선택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부담을 주한미군이 막아주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미국시민들이 대신 세금을 내주고 있는 있고 내 딸들도 군대에 보내야 될 일을 미국인들이 자기 아들들을 대신 한국까지 보내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 역시 미국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대한민국을 잃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고 보면 된다.

필리핀 사람들이 수빅만의 해군기지를 반환받는 미군철수운동을 했던 것은 북필리핀에 공산당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필리핀은 미군철수 이후 중국에게 심각한 군사적 위협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나는 미군철수 하라는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다. 주한미군 철수 이후 기존의 전쟁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보다 세금을 세배 이상 더 낼 수 있는가? 남자들의 입영기간을 북한과 비숫한 수준인 10년으로 늘려도 기꺼이 복무할 것인가? 예비군 훈련을 한달에 사흘씩 시켜도 감수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평화는 결코 햇볕정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휴전선 최전방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어린 국군장병들과 주한미군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우방국을 통해서 북한이 감히 전쟁을 도발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진정한 평화는 튼튼한 안보가 뒷바침이 되야 가능한 법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감상주의적인 접근이 아니라 냉철하고 합리적인 접근방식으로 새로운 대북관계, 대미관계를 정립해야할 시기가 왔다.